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국세청은 올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이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인사에 반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뮤지컬 이 3일 '뮤라스'를 통해 린아와 이지수의 넘버 가창 영상을 공개하며 각기 다른 두 엘리자벳의 탄생을 예고했다.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린아, 이지수의 가창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로 기억되는 엘리자벳의 고독한 내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각 배우만의 고유한 해석과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담아냈다.먼저 공개된 뮤직 비디오 속 린
제주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올여름 해수욕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개장과 무더위가 맞물리면서 이용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도내 12개 해수욕장 개장 이후 이달 2일까지 이용객이 11만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8000여 명보다 3만5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제주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목표인 해수욕장 이용객 16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와 수온 상승에 맞춰
법원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는 이로써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법
일양약품이 중국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첫 출자를 단행하며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을 본격화했다. 대표 제품인 ‘원비-디’의 중국 첫 수출도 시작하며 현지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의 첫 집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5월 결정한 투자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를 통해 제품 수출을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최근 발표됐다. 성적에 따라 기관들의 히비가 엇갈렸다. 특히 올해 평가는 기관장 개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분리 시행해 기관장들의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경평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만 경영을 막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었다.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심심치 않게 현장에서 제기된다. '혁신을 위한 평가'보다 '평가를 위한 경영'이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경평 시즌이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경북 예천의 돼지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3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 1곳과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 소 농장 5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6월 25일 경북 소재 한 도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수목 위에 고립된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주간 구조대원 44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서 ‘아보리스트 양성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오르거나 고공에서 작업하며 수목 관리와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인천 미추홀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미추ON 문자’로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미추ON 문자’는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브랜드화한 소통 창구다. 명칭의 ‘ON’은 항상 연결되고 언제나 응답한다는 의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구의 의지와 민선 9기 소통행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서비스 번호는 ‘365일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겠다’라는 취지를 담아 ‘010-7155-3650’으로
김한규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나눔명예사원’에 참여해 생활 속 나눔 현장을 체험했다.이날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사랑의열매 사무처에서 나눔명예사원으로 임명 받은 뒤 제주지역 복지현황과 사랑의열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착한가게 가입 상담 및 홍보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에 함께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주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 CEO 출신으로 현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총리는 지난 6월 7일 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25~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지난 6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처음부터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즉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
‘제8회 세계등대의 날’을 맞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름다운 등대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이번 전시회는 해양 안전의 핵심 시설이자 해양 문화의 상징인 ‘등대’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등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영예의 당선작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에는 대한민국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 제주의 끝자락까지 전국의 모든 등대를 담은 사진이 망라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등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