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국민이 직접 잡는다
관세청은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회원에 대한 최고 징계인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됐다.한국세무사회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H세무법인 대표이사인 이 모 세무사의 ‘회원 제명’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했다.세무사회는 지난 3월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조사 협력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를 받은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총회로 넘긴 바 있다.앞서 윤리위원회는 H세무법인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누진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수 규모와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양의 의무와 유류분의 충돌, 해묵은 갈등의 서막우리 사회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미덕이자 도덕적 의무로 여겨
국세청은 올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손영준 기획재정담당관이 국세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또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인사에 반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그동안 배편으로만 닿을 수 있었던 인천 옹진군 신·시·모도가 처음 육로로 연결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영종~신도 평화도로를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전면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준공됐다. 인천시는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거쳐 정식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총길이 3.26㎞, 도로 폭 13.5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를 갖춘 일반도로로 일반 승용차는 물론 이륜차와 자전거
흑석동 아파트 매매가 방배동 넘고 논현동 넘봐… 상승률도 강남3구 크게 상회7월 6일 무순위 청약 접수·9일 당첨자 발표… 16일 계약 진행 서울 한강변의 핵심 요지인 동작구 흑석동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한강 이남의 중심 입지임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발이 이뤄져 다소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2005년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현재 흑석동은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울을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부동산R114
연간 13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고차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중고차 수출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지원특구' 등 정책 지원으로 국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국 수출 물동량의 70%가량 차지하는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제주 최초 민선 여성교육감에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사흘째인 3일 제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를 공개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새 교육지표로 선포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고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교육지표를 공개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확대 주간회의에서는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인
일양약품이 중국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현지 자회사에 대한 첫 출자를 단행하며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을 본격화했다. 대표 제품인 ‘원비-디’의 중국 첫 수출도 시작하며 현지 사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일양약품은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총 8000만 위안 규모 투자 계획의 첫 집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는 지난 5월 결정한 투자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이번 투자를 통해 제품 수출을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번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위안으로 삼기엔 현재의 성적이 너무 초라하다.대신증권은 3일 보고서에서 KAI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2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5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10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3.9%로 바닥 수준이다.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영업이익률은 6.2%로 지난해와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운영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 26. 오후 2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린 「2026년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하는 장애인 기능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이번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최신기사
제주은행,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제주은행은 최근 서귀포교회와 한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은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순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금융거래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직접 묻고 답하는 문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제주은행 강소영 소비자보호총괄 전무는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복잡해지면서 고령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교
5일 밤부터 수도권에 올여름 첫 장맛비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부터 제주도와 전남남부, 내일은 충청권과 그 밖의 ...
고의숙 제주교육감 '모두가 주인공' 교육지표 선포..."소통과 현장"
제주 최초 민선 여성교육감에 취임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취임 사흘째인 3일 제주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를 공개했다.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새 교육지표로 선포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고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교육지표를 공개하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열린 확대 주간회의에서는 학생 중심·현장 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육청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일일이 인
신상진 성남시장, 유엔본부서 미래모빌리티 선도모델 알린다
성남시가 대한민국 대표 첨단 도시로서 유엔 무대에서 미래모빌리티와 스마트도시 정책을 세계에 알린다.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4일 미국 뉴욕 출장길에 올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공식 부대행사에서 성남시의 미래모빌리티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관들과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일정에 나선다.신 시장은 7월 7일 UN 본부에서 열리는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 지속
제주, 카지노 프로모션 현장점검 착수...부적절 현금화 집중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의 프로모션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20개월간의 프로모션 운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1회 300만 원 이상 고액 프로모션의 지급·회수 과정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카지노 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카지노 프로모션 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의 프로모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