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이 이탈리아로 향한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6일~15일에 걸쳐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에 소속 선수 7명이 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
부산시는 지난주 2026년 본예산 17조 9311억원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2813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2026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내시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민생안정 필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더욱 신속하게 촉진하고자 ➊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➋일상이 편리한 시민행복도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➊ 먼저, 「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도약에 993억 원을 편성했다.[민생경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중동지역 13개국에 거주한 국민 2만1000여명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 한다.당정은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이 신속히 현지에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000여명
대우건설이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으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에 적용된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대우건설은 2022년부터 5년 연속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레드닷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회사 측은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이 한국 고유의 미감과 공간 철학을 현대적인
평창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창군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군은 접수 후、 자격 요건 검토와 결격
"도움 필요한 이 돕고 싶다던 꿈"... 16살 예비 사회복지사, 6명에 새 삶 주고 떠나어린 생명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함께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동시에 일깨워준다. 이번 사례는 비극적인 사고 앞에서도 '나눔'이라는 고귀한 결단을 내린 한 가족의 용기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희망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타인을 돕는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소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꿈을 가장 찬란하게 완성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아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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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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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메이플스토리’ IP 대규모 봄 축제 3개월간 진행
㈜넥슨은 롯데월드와 협업해 3월 14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대규모 봄 시즌 축제 ‘메이플스토리 인 롯데월드’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월 ‘메이플 아일랜드’ 정식 개장을 앞두고 3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군포문화재단, 2025학년도 문해교육 졸업식
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마을의 문해교육 과정인 의 졸업식이 지난 2월 25일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됐다.느티나무학교는 군포시평생학습마을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문해능력 향상과 학습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읽기·쓰기·셈하기를 비롯한 생활문해와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병행해 학습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졸업식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초등·중학 문해교육 과정 졸업생 25명의 졸업장 및 학력인정서 수여를 시작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 행복한 시민! 부산시, 제1회 추경 예산 2813억원 편성
부산시는 지난주 2026년 본예산 17조 9311억원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2813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2026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내시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민생안정 필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더욱 신속하게 촉진하고자 ➊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➋일상이 편리한 시민행복도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➊ 먼저, 「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도시」 도약에 993억 원을 편성했다.[민생경제
경민대-인제대 상계백병원, 업무협약 체결
경민대학교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2월 23일상호 발전 및 건강증진 도모,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제대학교 상계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과 배병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책임자 및 실무관계자가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증진 도모, 의료복지 확대,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상호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상호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직원 의료복지 확대 ▲ 건강증진 도모
전기안전 지킨 ‘숨은 영웅’ 찾는다
전기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는 공모가 시작됐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 예방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전기안전관리 유공자’ 공모를 3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포상은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재해 예방에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실무자와 관리자들의 공로를 적극 발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