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0] 건설분쟁, 소송보다 ‘사전 자문’이 중요하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합적인 거래의 장이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 각종 공정을 담당하는 하도급사, 설계사무소, 감리, 발주처까지 한 현장 안에서 계약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각자의 이해와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만큼, 사소한 오해나 관리 미비가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건설분쟁이 ‘예견 가능했던’ 사안에서 촉발된다는 점이다.
즉,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자문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사업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
한전KDN이 지난 22일 부산광역시 소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승강기 유지관리비 현실화·표준품셈 제정 등 현안 해소 집중승강기산업진흥 로드맵 마련… 산업 진흥 속도에 역량 결집”유지관리비 현실화로 국민안전 확보·승강기 품질 제고 만전승강기산업진흥 로드맵, 승강기산업 체계 개선·경쟁력 강화 견인승강기R&D센터 설립·K-엘리베이터 가동 등 업계 해외진출 지원 노력‘2026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계약과 성과 이어지는 새 비즈니스 장 마련 “올해 건설경기 침체 속 승강기업계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업계 지속가능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코리아데일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 곡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골든은 현지시간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시각 미디어에 쓰인 최고의 노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곡 작업에는 이재와 더블랙레이블의 테디, 24, 아이디오 등이 참여했다.이번 OST와 히트곡 골든은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상에 실패했다.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그래미 본상 무대 오프닝을 장식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부문 직원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토닥토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장보기와 점심식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2월 한 달 동안 캠페인 참여 기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전통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한 뒤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도록 권장한다.제주도는 설 명절 특수를 계기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대구 달서구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리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공익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했다.이번 영상은 달서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1·2팀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맡아 제작한 50초 분량의 쇼츠 영상으로, 담당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행정 현장의 생동감과 신뢰도를 높였다.영상은 복지대상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자막과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제작됐으며, ▲ 소득신고 의무 ▲ 2026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연결’전시를 개최한다.2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했으며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제작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전시일정은 인천부평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순차적으로 개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설비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가격과 입찰을 짬짜미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됐다. ◇밀가루·설탕·한전까지 번진 ‘민생 담합’검찰에 따르면 제분·제당·전력 설비 업체들은 수년에 걸쳐 가격과 입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
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벌 개발 사업, 지역 사회 소외 계층 지원, 재해 재난 성금 기부 등을 해마다 진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LS그룹은 2024년 5월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결혼한 가정을 돕는 교육·문화 공인 'LS 드림센터'를 베트남 하노이 센터에 이어 하이퐁시에 두 번째로 개소했다. 'LS 드림센터 하이퐁'은 지상 4층에 다수의 프로그램 운영실을 갖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로 동결시키며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이미 예금·대출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만 보면 현재로선 기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가 인도에서 V70 시리즈를 출시하며,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하며 중급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지난달 31일 IT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비보의 V70 시리즈의 V70과 V70 엘리트는 칼자이스와 협업한 쿼드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해 저조도 촬영과 야간 망원 촬영 성능을 강화했다.두 모델 모두 5000만화소 주 카메라를 갖추고 있으며, V70 엘리트는 추가로 5000만화소 칼자이스 나이트 망원 카메라를 제공한다. 색상은 V70이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올해는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된다.또한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국세청, 야간·휴일도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한 ‘AI 국세상담’서비스 도입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지난해 누적 이용 11만7천건… 34개 언어 상담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약자 지원… 상담·소송·임금체불·전세사기 등 제공 국세·노동법·법률 상담도 AI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준다.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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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화성특례시, 역대급 ‘소상공인 자금지원’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와 ‘신용 등급별 맞춤형 지원망 구축’을 목표로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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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OST 곡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골든은 현지시간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시각 미디어에 쓰인 최고의 노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곡 작업에는 이재와 더블랙레이블의 테디, 24, 아이디오 등이 참여했다.이번 OST와 히트곡 골든은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수상에 실패했다.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는 그래미 본상 무대 오프닝을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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