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고물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줄여나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게이밍 기어도 실속있는 가성비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의 ‘CKM400’과 ‘CKM400K’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게이밍 기어를 찾는 이들을 위해 기획된 제품이다. CKM400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세트로 만나볼 수 있어 두 가지 게이밍 기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합하며, CKM400K는 마우스를 제외해 키보드만 필요한 경우에 좋다.소음이 적고 부드러운 타건감이 특징인 멤브레인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스포츠토토에 청소년들의 도박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형주 이사장은 1984년 LA올림픽 남자 유도에서 한국 유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18일 임명된 하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 17일까지 3년이다.안민석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인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학생·청소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인재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며, 선발 분야는 ▲ 예체능 특기자 ▲ 희망 ▲ 관내고교진학 ▲ 고교성적우수 ▲ 수능성적우수 ▲ 대학성적 우수 ▲이성해‧이명란 장학금으로 총 7개 분야이다. 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접수는 3월 20일까지이며, 대학생은 개별신청, 초
세바코리아는 오는 26일 ‘호흡기 질병 컨트롤의 새로운 기준 CLP’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이민철 도드람동물병원 부원장이 ‘도축장에서 농장으로, CLP 분석을 활용한 호흡기 질병 관리 전’을 알린다. 박새암 세바코리아 팀장은 ‘CLP로 다시 보는 APP 컨트롤의 경제적 효과’를 소개한다. 세
군포시가 3월 3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바로 청사 1층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혼인신고 포토존’이다.이는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을 찾는 부부에게 뜻깊은 출발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청에서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군포시 혼인신고 포토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야간민원실에는 오후 8시까지 상시 개방되며 누구나 예약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방문한 시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케,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인천인터넷신문협회와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관은 앞으로 인천 갯벌의 생태, 문화,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이용의 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특히 △인천의 갯벌 관련 공익 정보의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세계유산 등재 추진 취지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장 확대 △시민참여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 행사, 교육, 포럼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남·서울·인천·시흥시 일원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접목할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한 상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이번 비교견학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위원장, 김혜영·이기형·최재영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행정 도입, 선진 도서관 건립, 친수공간 활성화 등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1일차인 25일, 위원회는 미래형 스마트 빌딩인 ‘네이버 1784’를 방문해, 로보틱스와 클라우드 기술이 집약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지난 25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치원 임대형 민자사업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의원과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시흥시의회가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회 상징물을 제작한다. 시흥시의회는 27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본관에서 경기과기대와 '지역사회 상생 및 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직접 의회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학 협력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는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의 인적 자원과 의회의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