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
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국내 상위 50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총액이 23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1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SK하이닉스는 브랜드 가치 상승률이 30%를 넘어서며 9위에 안착해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11일 개최한 '제14회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6 콘퍼런스'에서 5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인터브랜드는 지난 2013년부터 글로벌 100대 브랜드 선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 기업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오고 있다.올해 선정된 베스트 코리아 브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의 부대프로그램 ‘2026 제주씨네페미학교’ 6월 상영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1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리 만나는 여성 영화’로 기획됐으며, 영화 '남태령'을 상영한 후 김현지 감독과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향연 활동가와 관객과의 대화 가 진행된다.2026 제주씨네페미학교’ 6월 프로그램의 상영작인 영화 '남태령'은 세상이 부글대며 끓고 있었던 그 겨울 남태령의 우연한 광장, 28시간을 지킨 말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남태령'은 12.3 내란 이후 광장
7월 20일~8월 14일 서류접수… 심사 거쳐 11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올 선정 우수건설기술인, 내년 공공발주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 ‘가점’ ‘국가인증 감리제’가 지난해 건축분야 선정에 이어 올해 도로와 교통 분야로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서울 지하철에 전공 서적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렸다.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직장인 B씨 역시 유실물센터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지갑을 찾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앞으로는 이처럼 유실물 수령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부터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고객이
가정이나 소규모 소호 오피스 환경에서 두꺼운 내력벽이나 복잡한 가구 배치로 인해 메인 공유기의 무선 신호 대역폭이 급격히 저하되는 데드 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 미디어 스트리밍과 IoT 기기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 신호 강도뿐만 아니라 다중 기기 접속 효율이 뛰어난 Wi-Fi 6 기반 확장기가 필요하다.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6 기반 AX1500급 와이파이 확장기 ‘ipTIME Extender-AX1500T’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서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 지정 후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주지 또는 대체 농지 구입했지만, LH의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며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6000㎡부지에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축소됐다.인천시는 11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에 따른 공고’를 냈다.산업통상부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196만4,175㎡에서 188만8,288㎡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공고한 것이다.변경 사유는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제척이다.시 관계자는 4부두 배후지 토지주인 SK네트웍스가 이 땅을 임대받아 쓰던 물류기업이 폐업하자 자유무역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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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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