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4월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재정포럼』 2026. 4월호를 발간했다.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4월 30일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특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생과 협력을 촉구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제136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민주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며, 근로 조건 개선과 공정한 보상 요구 역시 정당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저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현장의 절박함과 합당한 보상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87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서울청 송무1과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중부청 소득재산 근무 ▲75년생 ▲7급공채 ▲전남대 ▲직전)동안양 재산 근무 ▲84년생 ▲5급경채 ▲서울대 ▲직전)서울청 조사3-관리 근무 ▲89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본청 심사1 근무 ▲85년생 ▲행시59회 ▲서울대 ▲직전) 본청 상호합의 근무 ▲87년생 ▲행시58회 ▲성균관대 ▲직전)본청 글로벌과세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본청 징세 근무 ▲89년생 ▲행시57회 ▲연세대 ▲직전)본청 상호합의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1.4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조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발행 현황을 보면 유동화자산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는 크게 증가한 반면, 회사채 기초 P-CBO 발행은 감소했다.대출채권의 경우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 등은 감소했으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매출채권의 경우 카드채권 및 할부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5월부터 9월 말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살모넬라감염증 등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 후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병원성 미생물 증식을 촉진하고 단체 모임과 휴가철 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집단발생 위험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비상방역체계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어린이 감염병 예방교실’, ‘경로당 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측이 최근 보도된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의혹과 관련해 고의숙 예비후보측이 '145억 독식’과 ‘정경유착'을 주장한 것에 대해 6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수치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예비후보측은 "'145억 독식'과 '정경유착' 주장은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결합해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145억'이라는 수치는 단일 시기 사업이 아니라 2018년부터 누적된 전체 사업
인천 미추홀구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이정표인 ‘인천 5·3 민주 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5·3 민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는 지난 3월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신청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일 최종 확정했다.명예 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옛시민회관사거리부터 주안역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620m 구간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도로명과는 별도로 사용되며, 향후 5년간 유지된 후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인천 5·3 민주 항쟁’은 198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해 기관 정원 ‘머무는 선’을 선보인다.이번 박람회는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서울숲·한강·성수·광진 일대에 167개, 9만㎡ 규모의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작가·기업·기관·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꾸몄다.SH가 잔디광장 주 무대 옆에 조성한 ‘머무는 선’은
신한금융그룹이 6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사 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연계한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동 2주 만에 약 8억 원 규모의 고객 자산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한금융그‘룹이 마련한 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는 은행·카드·증권·라이프 등 주요 그룹사 간 이상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다.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올해 1분기 354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고객 보상 비용과 회원 이탈, 물류망 비효율 등이 겹치면서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6일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85억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했다.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1465.16원을 적용하면 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중요성을 교육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 교사 대상 특수분야 연수’를 최초로 실시한다.조정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6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전국 초·중·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전국 교사 특수분야 연수는 연수원이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분야의 교육기회를 교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연수 과정이다.조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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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로 ‘민생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원도심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는 △전통시장·원도심 상권 활성화 △군부대 이전 및 미래복합거점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 패키지 지원 △읍·면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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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오 등 12개 기업,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기원 후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아라리오, 한국후꼬꾸, 대일공업 등 12개 기업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후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후원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뜻을 함께했다. 아라리오가 1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한국후꼬꾸, 대일공업, 삼안산업이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어 대한수출포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미래메디엔텍,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보, 이노베이스, 안국운수, 더스코와이어는 각 100만원을 후원하며 박람회 성공 기원에 동참했다. 이번 후원은 국제행사 지원과
예산군, 병원 밖에서도 이어지는 회복… 재가 의료급여로 ‘일상 치료’ 실현
충남 예산군은 장기입원과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스스로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신규 수급자뿐 아니라 병원 이용이 잦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다 진료를 예방하고 약물 복용 지도, 입·퇴원 관리, 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였으며, 장기입원자가 퇴원
예산군, 실전처럼 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총력’
충남 예산군은 재난대응 훈련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을 위한 2차 컨설팅 회의 및 기획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진행한 1차 컨설팅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이 훈련계획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관련 부서와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메디톡스, 2026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참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제52회차 춘계 국제학술대회’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5000명 이상의 국내외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했다.메디톡스는 학회장 내 최대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주요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150kDa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 복합시술에 용이한 비동물성 액상형 제제 ‘이노톡스’를 비롯해 해외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계열사 뉴메코의 ‘뉴럭스’
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민원 더 편리하게… 출입국 서비스 운영 개선
충남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함께 추진 중인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5월부터 6월까지 일부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민원 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영 장소를 기존 예산해봄센터에서 군청 민원실로 이전한 점이며, 이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일정과 시간도 확대해 기존에는 매월 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운영했으나 5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