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4월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재정포럼』 2026. 4월호를 발간했다.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평소 모니터 앞에서 예술과 경영을 논하던 학우들이 봄볕 가득한 인천 개항장에 모였다.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가 지난 4월 이틀에 걸쳐 인천 구도심 일대에서 춘계 MT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상징이자 로컬 콘텐츠의 보고인 인천 개항장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예비 기획자로서의 실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창원에서 인천까지, '심리적 거리'를 허문 개항장의 매력이번 MT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에서 먼 길을 달려온 40대 후반의 진윤정 씨는 이번 방문이 인천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은 총 27건, 피해 인원은 33명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에게는 일상적인 위협이다.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폭력의 대부분이 ‘취중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전체 가해자의 88.9%가 음주 상태였으며, 이 문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움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폭행 발생 장소를 보면 구급현장이 59.3%로 가장 많으며 구급차
정원오 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즉 정원오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아 활동하던 기간애 용산이 발전하는데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 후보는 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 가구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닭장 아파트'라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는 8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용산은 KTX와 수도권 철도망이 교차하는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라고 말했다. 정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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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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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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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범석 서구청장 후보, 주유소에서 ‘서구e음’ 카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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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미디어가 5년째 제주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기탁액 1억 원’을 넘어섰다.제주대학교는 지난 6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자우미디어 최윤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30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으로 자우미디어가 2021년부터 제주대 인재 양성을 위해 보내온 응원은 총 1억 300만원에 달하게 됐다.최윤희 대표는 “우리 학생들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이어왔다”며, “지난 5년의 시간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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