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4월호 발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재정포럼』 2026. 4월호를 발간했다.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최인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과 비정책적 요인의 기여도로 분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1.4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0조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발행 현황을 보면 유동화자산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는 크게 증가한 반면, 회사채 기초 P-CBO 발행은 감소했다.대출채권의 경우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 등은 감소했으나, 주택저당증권 발행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매출채권의 경우 카드채권 및 할부
▲87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서울청 송무1과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중부청 소득재산 근무 ▲75년생 ▲7급공채 ▲전남대 ▲직전)동안양 재산 근무 ▲84년생 ▲5급경채 ▲서울대 ▲직전)서울청 조사3-관리 근무 ▲89년생 ▲행시59회 ▲연세대 ▲직전)본청 심사1 근무 ▲85년생 ▲행시59회 ▲서울대 ▲직전) 본청 상호합의 근무 ▲87년생 ▲행시58회 ▲성균관대 ▲직전)본청 글로벌과세 근무 ▲75년생 ▲세대14기 ▲세무대 ▲직전)본청 징세 근무 ▲89년생 ▲행시57회 ▲연세대 ▲직전)본청 상호합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국세청이 공직사회 귀감이 되는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에 대한 국민검증 절차에 착수했다.엄정한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 세정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조세행정 전반의 성과가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세청은 4월 30일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후보자 4명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검증 대상은 김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접수기간 | 2026.05.14.까지지원자격 |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및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개인·단체 ※ 단체의 경우 2~4인으로 팀 구성공모주제 | - 아이디어 기획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국민행복 증진 기여 아이디어 기획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와 AI기술을 모두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시상내역 |
tags :#이달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하고 서대문구가 후원하는 2026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축제 ‘S WONDERLAND’가 개최된다.이번 축제는 5월 5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가재울청소년센터, 구립청소년활동공간 홍은누리, 서대문구우리동네키움센터 연합회, 서대문구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거점형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호반그룹 삼성금거래소·아브뉴프랑,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1위
호반그룹이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호반그룹은 삼성금거래소와 호반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아브뉴프랑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시상식에서 각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키가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해 매년 각 산업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및 시상하는 소비자 조사 평가다.이번 평가 조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최근 1년 이내 해당 브랜드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광주은행, 광주 남구시설공단 금고 업무 약정 체결
광주은행은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각종 수입금 수납 및 보관, 각종 경비 지급, 현금 수납·지급, 일상경비 출납 및 보관 등 금고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은 남구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최신기사
대한항공 제주지점 양수안 과장, 노동절 대회서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항공은 제주여객서비스지점 양수안 과장이 제136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양수안 과장은 노동자 권익 향상과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 환자 이송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며 도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지원한 점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며 노사 간 소통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면 지역 마을 찾아가 `평생학습’ 운영
충북 보은군이 평생학습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도 ‘찾아가는 면단위 평생학습’을 본격 운영한다. 교육시설이 밀집된 읍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전문강사를 배치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첫 교육으로 오는 8일 삼승면 원남1리에서 미용 과정이 시작돼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어 속리산면에서 캘리그라피와 생활정원 가꾸기, 탄부면에서 원예테라피가 순차적으로 개강된다. 각 과정마다 마을
제주도교육청-제주농협, 초등생 400여명에 농촌체험학습 지원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저지리예술인마을 팜스테이 체험장에서 고산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초등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 친화적 정서와 전통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내 초등학교 8개교, 400여명을 대상으로 4개 팜스테이마을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제주도교육청과 제주농협은 2012년 12월 농촌체험학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14년간 총 87
증평서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
충북 증평군은 6일 도안광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북형 이동진료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동진료서비스는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진료버스와 검사 차량이 배치되고 의사와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내과 진료와 건강상담, 혈액검사 등 기본 검진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구강관리와 한의약 등 다양한 보건사업 홍보도 병행했다. 이날 의료진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정밀검사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의뢰서를
‘키즈오키(OK)존’ 참여업소 모집
충북 영동군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키즈오키존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11일부터 21일까지 군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0곳의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5일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아동식기류, 유아의자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영동키즈오키존’ 지정 현판도 제공한다. 참여 업소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키즈메뉴를 판매하고 어린이 식사 보조용품을 갖추는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과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