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무사무직원 경력부풀리기 등 원천 차단...개정 세무사법 시행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➊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➋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❸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내려 놓았다.이는 8.17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며칠 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정치 인생을 살펴 봤다"며 "저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이다.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신적 지주"라고 했다.또 "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슬로건이 민생 회복과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확정됐다.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중심의 소통·통합’과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한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위성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민생 회복과 AX 대전환, 기후환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담았다”며 “또한 실용주의 기반의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연계해 향후 4년의 도정 운
삼성생명이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불완전판매·응대품질 3대 민원을 집중 관리한 결과 한 달 만에 대외민원을 1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 자체 교육을 통한 민원 관리가 효과를 보이면서 4분기에는 20% 민원 감축에 도전할 계획이다.삼성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3대 대외민원 감축 캠페인’을 펼치고 한 달여 만에 대외민원을 10% 이상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와 비교한 수치다.이번 캠페인은 고객 불편을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인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자치경찰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중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착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들이 밤낮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야간과 새벽 시간대 고령 보행자 사고가 잦은 지점을 인공지능 데이터로 추려 표지판을 빛이 나는 발광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도내 노인보호구역으로 140곳이 지정됐지만, 대부분 밤에 빛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 CVC는 초․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
‘인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센터의 시설화 및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 지원센터’는 24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의 7번째 릴레이 성명을 내 국가책임 지원체계 구축, 센터 인력 확충 및 공식 시설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보장을 촉구했다.인천 지원센터는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명백한 성착취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
HD건설기계가 신흥시장 환경에 맞는 최적의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굴착기를 출시했다.HD건설기계는 최근 인도 푸네시에 위치한 생산법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등 중동 국가 주요 딜러들을 대상으로 20톤급 디벨론 굴착기 론칭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론칭한 제품은 신흥시장에 공급되는 장비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20톤급 굴착기다. 제품 구매 단계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신흥시장 맞춤 장비다. 인도 공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라인을 활용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vs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반성문을 냈다. "해당 상품의 회전율이 높을 때는 200%에 가까웠다"며 증권사 수수료를 10조원로 추산했다.발칵 뒤집힌 증권가를 대신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반박에 나섰다. "실제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수수료는 약 500억원 수준"이라며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금융당국 수장과 금융투자업계 대표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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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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