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무사무직원 경력부풀리기 등 원천 차단...개정 세무사법 시행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세무사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에 ‘건수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가 원천 차단되어 고질적인 세무사업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이 발효되고,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법, 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결원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유치 및 청약 업무 등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다.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한국세무사회는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서울 강서구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기념하는 '아폴로 주간'과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아폴로 주간 특별 프로그램 ▲아폴로 특별 강연 ▲가족·어린이 천문 교실 등으로 구성됐다.7월 행사의 핵심인 '아폴로 주간'은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달 착륙 57주년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다양한 체험과 감상, 특강이 이어진다.첫날인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나눔축산운동본부 강원도지부, 속초양양축협은 지난 4일 속초양양축협 본점에서 ‘나눔축산 호국보훈의 달 기념 축산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 '소신있는 정치'를 선언하며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한 의원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대 도의회에서는 표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오늘 '다음 선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4년 뒤의 3선을 위해 표를 계산하는 정치가 아니라, 당장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당한 타협 대신 정당한 해답을 찾는 정치'를 하기 위해 3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의정활동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상촌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원예치료 프로그램인 ‘다시 피어나는 나’를 운영했다.이번 원예치료는 협의체가 추진하는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은퇴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취미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꽃집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식물을 만지고 가꾸는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돼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창작활동에 몰입하며 일상 속 정서적 안정을
스탠다드에너지와 대전교통공사가 추진한 도시철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공공기관과 혁신기업 간 상생 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스탠다드에너지는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수행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실증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윈윈 아너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동반성장 사례를 발굴·지원하는 제도다.양 기관은 20
민선9기 초대 검단구청장으로 취임 예정인 김진규 당선인과 구재용 서해구청장 당선인이 양 기초단체 출범 초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김진규 당선인은 24일 서해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구 연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구재용 당선인을 만나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TF」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이번 제안은 오는 7월 1일 검단구와 서해구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운 자치구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행정 안정화 과제에 양 구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이들 구는 분구 이후 조직 운영과 행정
현대백화점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전북 부안 지역의 갯벌 5000㎡를 자연환경국민신탁에 기탁했다. 갯벌 매입이 고객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객과 함께 자연환경을 보전했다는 의미를 더했다.현대백화점은 작년 6월 현대백화점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진행한 '내 갯벌 갖기' 캠페인의 성과로 환경부 산하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 부안 갯벌 부지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자산을 취득해 영구 보
국세청이 직위인 홍보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이며,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채용되면 SNS 운영 및 세정홍보업무 관리 및 운영 ▲광고 마케팅 및 채널 이용자 유입 확대 등 채널 홍보 효과 분석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업무 ▲기타 직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미디어학과, 미디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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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 울산지사, 화재·폭발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농협사료 울산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재 신고 및 상황 전파, 대피 절차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자위소방대 역할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
[오늘의 운세] 6월 19일 금요일 (음력 5월 5일 甲子)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결정이 어긋나며 오후 약속 자리도 냉랭해집니다.48년생: 가족 말다툼이 길어져 마음이 무겁다. 60년생: 돈 약속이 어긋나 체면이 깎인다. 72년생: 묵은 서류를 정리하면 길이 열린다. 84년생: 주도권을 잡되 동료 몫도 남겨라.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실적을 올려라. 도움 손길이 오니 오래 미룬 부탁을 차분히 꺼내도 좋습니다.49년생: 자식 일에 끼어들면 원망만 듣는다. 61년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제5대 병원장에 최승원 신경외과 교수 취임
“세종시 유일의 국립대학교병원인 만큼, 위상에 맞는 명품 병원으로 발전하고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최근 제5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 취임한 최승원 병원장은 18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최승원 병원장은 1995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신경외과 과장, 의료혁신실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이날 오후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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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6 한글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한글런은 올해 3회째를 맞는 시의 대표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9일 한글날 오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글날을 기념하는 10.9㎞와 세종대왕 나신 날을 상징하는 5.15㎞ 구간이며,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을 시작으로 도심 일대를 달린다. 참가비는 10.9㎞ 7만 5000원, 5.15㎞ 5만 5000원이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글날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글런 노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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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해답 찾는 정치' 위해 기득권과 싸울 것"...3선 불출마 선언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 '소신있는 정치'를 선언하며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한 의원은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대 도의회에서는 표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오늘 '다음 선거'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4년 뒤의 3선을 위해 표를 계산하는 정치가 아니라, 당장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적당한 타협 대신 정당한 해답을 찾는 정치'를 하기 위해 3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의정활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