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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 서울시의원, 중장년 무주택자 위한 주거정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주당 김정애 의원은 중장년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정책 마련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정책을 넘어 40~60대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56.9%와 비교해 8...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로 치솟았다.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5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중도층에서도 민심 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도덕성 및 재판 회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제주 실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 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 재산 회복에 나섰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 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상주시는 9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SPC GFS, 산지 신선농산물 유통에 강점을 가진 농협유통과 ‘상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주의 농산물 생산 기반과 전문 유통기업이 보유한 유통·판매·물류 역량을 연계해 상주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안재민 상주시장을 비롯해 윤진 ㈜SPC GFS 대표이사, 이상문 농협
메가존클라우드가 아마존웹서비스로부터 ‘AWS 보안 컴피턴시’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AWS 보안 컴피턴시는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전문 기술력과 컨설팅 역량을 갖춘 파트너에게 부여되는 인증이다. 복잡한 보안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축·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메가존클라우드는 2026년 2월 개정된 ‘AWS 보안 컴피턴시 컨설팅 파트너 검증 체크리스트(AWS Security Competency Consulting Partner Validatio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9일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송 의장과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대진 대표의원, 양경호 수석부대표, 박안수 부대표, 고석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 김회철 협치수석이 대표단으로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인
정부와 여당이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 800조 원을 넘어서는 ‘800조 원+α’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지출 규모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 더 큰 쟁점은 약 100조 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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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지역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9일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에서 “교통 불모지인 강화에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5호선 강화연장은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한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을 강화까지 잇는 사업이다.5호선 검단·김포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풍무, 인천 검단, 김포 한강2콤팩트시티까지 총 25.8㎞를 연결하고 정거장 10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하는 내
대한민국 세무사제도 65년 역사의 근간인 세무사법의 전문 해설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9일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해응답률
디스플레이·전기차 부품 기업 인지디스플레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고 9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9월 9일 개최됐다.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제1호 주식병합 승인의 건, 제2호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제3-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4개 안건이 모두 특별결의로 가결됐다.4개 안건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
아산 감성 여행지 4곳 8일 한국관광공사는 시간이 쌓인 고즈넉한 성당부터 물길을 따라 만나는 예술 공간, 호수를 품...
대형마트 ‘무빙워크 쇼핑카트 바퀴 끼임 사고’ 예방 어르신 안전안심카트 도입이마트·삼보와 ‘어르신 안심카트’ 공동 개발…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 기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르신 안심카트’를 개발, 현장 적용하며 무빙워크 ‘쇼핑카트 끼임사고’ 예방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9일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발생하는 쇼핑카트 바퀴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삼보와 공동 개발한 ‘어르신 안심카트’ 시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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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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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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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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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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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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