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소상공인.노동계 입장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25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과 국민부담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서우리는 대한민국 790만 소상공인,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로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88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 비상장법인은 57사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유상증자시 50명 이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
올 들어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1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차녀 서호정 씨가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및 아모레퍼시픽 지분 일부를 장내 매각했다. 매각 목적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주식 7,880주 전량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주식 25만6,795주를 총 5차례에 걸쳐 매도했다.공시된 처분 단가 기준 매각 금액은 약 101억원 규모다.이번 처분으로 서 씨는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제8기 K-STAR기업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 대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4곳을 선정하고 25일 진주 본원에서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K-STAR기업 육성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KTL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K-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 박사급
상주향교는 지난 23일 상주향교 명륜당에서 ‘2026년 제8회 상주시·상주향교 공동 효열 발천자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김명희 상주향교 전교를 비롯해 송국호 함창향교 전교, 김홍배 상주문화원장, 금중현 원로, 조성연 성균관유도회 상주지부장, 김복자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조성광 상주시 문화예술과장, 조재석 사회교육원장 등 8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며, 발천자는 신관식씨가 선정됐다. 효열 표창은 향토기업인 동아에코팩의 후원에 따라 올해 8회째 열리며
암 진단검사 기술 기업 젠큐릭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25일 공시했다. 젠큐릭스의 최대주주인 조상래는 주식등의 수를 856만9671주로, 보유 비율은 36.48%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조상래는 838만3250주, 35.37%를 보유 중이다. 특별관계자 문영호는 1만5753주, 0.07%, 강미란은 3만38주, 0.13%를 보유하고 있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조상래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근질권 계약을 2025년 3월 19일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59만주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6년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3월 15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전형은 4월 4~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26년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나서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채용은 일반분야와 IT분야로 구분해 진행되며, 필기전형을 포함한 전형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직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자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 B2B 식자재 전문기업 푸디스트와 협력해 제주산 무와 마늘을 활용한 PB브랜드 ‘식자재왕’ 김치 5종 출시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품 출시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제주 지역 농가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원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로, 산지와 기업 간 상생 모델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출시 제품은 ▲포기김치 ▲맛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2025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2종이 추가로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총 1005종에 대한 위해성 등 외래생물 관리가 강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 오는 26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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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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