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통과…원청·하청 교섭 판도 바뀌나
정부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과 현장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것...
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과 현장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 초기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것...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하며 누적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불패’로 불리던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시장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용산구까지 내림세에 합류하면서 서울 집값 흐름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재확인하며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 엑스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도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정부가 이를 유리하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버틴 다주택자가 더 유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은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만나 실무협의와 만찬을 진행했다.강 실장은 “‘형제 칼둔’ UAE 행정청장과는 지난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목표 마진율을 사실상 강제하고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떠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대금 지연 지급과 미반환 상품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유통업계의 ‘갑을 구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는 평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Pure Product Mar
한화생명이 자가 줄기세포 기반 무릎 관절 재생 치료를 보장하는 ‘카티라이프수술특약’을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누적 가입 약 3만6000건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약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업계 최초 상품으로,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자가 줄기세포 기반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담보로 포함했다. 평균 치료비 약 1500만원 수준의 고가 재생 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특히 가입자의 약 80%가 50·60대 중장년층으로, 인공관절 수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이 보도된 것을 두고 “정의 실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김 전 회장이 2023년 구치소 면회 과정에서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고 말했다는 녹취 내
100여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제주 한림쉼터’가 제주도내 첫 공식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등록하고, 새롭게 개소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1호 공식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등록한 '제주 한림쉼터'는 지난 달 28일 한림읍 한림중앙상가 3층 한수풀마루 세미나실에서 뜻깊은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제주 한림쉼터 운영진인 제제프렌즈와 봉사자들을 비롯해, 쉼터의 양성화를 위해 지원을 해온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주 제1호 민간보호시설의 탄생을 축하했다.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소행성 B-162에 사는 ‘어린왕자’가 자월도를 찾아옵니다. 3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경주시는 지난 2월 28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경주시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아동참여위원 31명과 아동권리지킴이, 아동참여지원단 6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정기회의가 진행됐다.아동참여위원회는 2020년 8월 제1기 출범 이후 올해로 6기째를 맞았으며, 경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31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아동을 대표해 아동권리 홍보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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