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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직권 취소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이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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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첫 시행한 ‘찾아가는 시민상담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찾아가는 시민상담실’은 읍면동 현장상담실에서 법률, 부동산·지적,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상담관이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운영됐다.올해 총 17회의 시민상담실을 운영, 법률 분야 44건, 부동산·지적 분야 17건, 세무 분야 30건으로 총 9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주요 상담사례로 토지 상속 등기 절차, 손배상청구 관련 문의, 상속세 신고시 유류분 관련, 양도세 등 세액
에스넷그룹은 한국IT복지진흥원이 진행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기부 행사를 통해 총 388대의 전산 장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에스넷그룹이 보유한 IT 자산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교육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원 순환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와 디지털 학습·활용 기회 확대라는 ESG 경영 가치를 동시에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에스넷그룹이 전달한 IT 장비는 ▲노트북 310대 ▲모니터 55대 ▲PC 본체 및 주변기기 23대로 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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