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25일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 신고 과정에서 적발돼 추징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 검증을 통해 부당 환급·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대표 사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례는 면세사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경우다.학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이후 동일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면세사
최근 상속·증여세 과세 실무에서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과세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별 납세자의 세금 분쟁을 넘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평가 체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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