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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대통령 임명 주요직위 자격·인명록 발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일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플럼북’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4일,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두 번째 찬성토론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오후 3시 39분경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아래는 신장식 의원의 찬성토론 발언 전문이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개원 이후 한 달 만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하고 행안부 장관이 처음 출석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화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리튬’의 관리와 안전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 일관성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소방청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리튬배터리의 구성품으로 물과 반응하면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염화티오닐’만 위해화학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소관부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바로 ‘탄핵 도주’"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동관 씨에 이어 김홍일 씨도 어제 ‘탄핵 도주’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몰래 호주대사로 가면서 ‘도주 대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탄핵 도주’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 방법을 안다'라고 말했었는데, 김홍일 씨가 바로 그 집행자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e경남몰에서 7월 여름맞이 특별기획전과 신규입점업체 신상품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전은 여름철 무더위와 고물가 극복을 위해, 5일부터 31일까지 e경남몰에 있는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신규입점업체 기획전은 e경남몰에 신규입점한 경남 74개 업체의 블루베리, 사과, 미더덕, 대게장, 한우 등 180여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8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0%를 할인한다.34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인증기업 상품 362개에 대해
19시간전
대한민국 영해기점 중 하나인 ‘태안의 섬’ 격렬비열도가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태안군은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
경북도의회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는 지난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손희권 의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코자 한다”고 언급하고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응방안과 정책이 제시돼 의정활동에 즉시 반영할 수 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연구진에 주문했다.
22시간전
허성무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창원시성산구 지역구사무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사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발전사노조 관계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 것은 인정하지만, 발전소 노동자의 삶이 문을 닫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양희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2024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로 펼쳐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희영은 지난 6월24일 미국 워싱턴주 사마미시에 위치한 사할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 더블 보기 1개를 묶으며 이븐파를 적어냈다. 이로써 최종 합계 7언더파 287타를 기록한 양희영은 고진영, 릴리아 부, 야마시타 미유 등 2위 그룹을 3타 차로 제치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화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4년 9월에 2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2021년에는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그동안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돼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쌀 자급을 위한 다수성 품종을, 1980년대부터는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품종을, 2000년대부터는 쌀의 기능성 함량을 증가시킨 품종과 다양한
“인사팀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다.” “아침마다 나라일터 검색해서 다른 곳 찾아본다.” “열심히 일해도 원칙 없는 인사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최근 교육부 ‘익명 소통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7월 인사 시즌을 맞아 교육부 내부에 인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부글부글 끓는다.‘특혜 파견’ ‘인사 독식’ 등을 언급하며 인사 전반에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담당 부서에서 해명 글을 올렸지만 직원들은 ‘눈속임 말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 충남에 비가 시작되어, 밤부터 그 밖의 강원도와 충북, 경북북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자료제공 :기상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IT 전문 아웃소싱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가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프리모아는 크몽과 함께 국내 대표 긱 이코노미 카테고리의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T 중개 플랫폼 프리모아 홈페이지 갈무리 프리모아는 12년간 쌓아온 IT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8만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와 5만 명 이상의 I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번에 누적 프로젝트 금액 4500억원을 달성했다.프리모아의 서비스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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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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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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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이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춘천시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역세권개발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고속철도와 GTX-B 등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래혁신의 중심지가 될 춘천역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육동한 시장은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후반기 시정 기조, 시정 운영 방향,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기조는 ▲원칙행정 ▲통합협력 ▲시민소통이다.원칙을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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