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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주택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성 훼손·혈세 낭비"... 즉각 중단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은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 참여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공기업은 민간에 대한 이익 퍼주기를 중단하고 직접 건설 방식으로 영구·50년·장기·국민임대 등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라는 것이다.

기존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은 LH가 단독 시행자를 맡았다.

LH가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 민간 사업자는 택지 조성과 주택 시공에 입찰해 정해진 공사비만 받았다.

그러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참...
이재명 대통령이 황대헌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가 은메달을 얻은 소식을 듣고 축하 메세지를 전달했다.황대헌 선수는 15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작성했다.황대헌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진행된 대회 남자 1,500m 결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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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국민의힘 당원 수가 11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비 납부 당원 수'는 110만 8,965명으로,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와 비교해 약 35만 7,935명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47.7%에 달하는 증가율"이라고 분석했다.정 총장은 이어 "'책임당원 수' 역시 전당대회일 72만 9,374명에서 92만 4,182명으로, 19만 4,808명이 증가하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총 5가지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영길 대표는 앞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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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이 목조건축을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담은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며 국내 건축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및 정밀 금형·부품 전문 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연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일정으로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에 머물며 현장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의 장기 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특히 LFP 배터리 수요 증가와 소재 변화에 따른 기술적 난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유럽 내 신규 수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미연 대표의 이번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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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명백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오히려 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제87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하여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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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종, 동계종목 최초로 ’선수 IOC 위원 당선‘원윤종씨가 지난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선수촌 단장회의홀에서 발표된
연대 통해 맛·품질 중심 체질 전환 해법정보 공유·인공지능 등 선진기술 접목해야“쌀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최상순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쌀산업의 핵심 과제로 ‘소비자 니즈 공략’을 제시했다.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산업의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줄과 같은 식량”이라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공동체 내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가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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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 부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린시민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더 큰 광명을 향한 책임있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그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주요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활동, 지역 숙원사업 추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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