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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주택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성 훼손·혈세 낭비"... 즉각 중단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은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 참여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공기업은 민간에 대한 이익 퍼주기를 중단하고 직접 건설 방식으로 영구·50년·장기·국민임대 등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라는 것이다.

기존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은 LH가 단독 시행자를 맡았다.

LH가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 민간 사업자는 택지 조성과 주택 시공에 입찰해 정해진 공사비만 받았다.

그러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참...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국민의힘 당원 수가 110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비 납부 당원 수'는 110만 8,965명으로, 지난해 8월 26일 전당대회와 비교해 약 35만 7,935명이 증가했다"고 알렸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47.7%에 달하는 증가율"이라고 분석했다.정 총장은 이어 "'책임당원 수' 역시 전당대회일 72만 9,374명에서 92만 4,182명으로, 19만 4,808명이 증가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총 5가지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영길 대표는 앞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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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정 정책자문단 위원 및 도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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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홍천군 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5일까지다.이번 사업은 홍천군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순수 군비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사업 운영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하며,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은 시
KB국민카드가 20일 신규 카드 3종의 혜택을 담은 상품편 광고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이번에 선보인 광고는 앞서 공개된 브랜드 론칭편과 연결되는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됐다. 각 카드의 핵심 혜택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국카대표’ 모델로 발탁된 김우빈이 실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등장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KB ALL 카드’ 편은 국내는 물론 해외 가맹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무대를 배경으로 구성됐다. 일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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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은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핵심 상권에 위치해 남녀노소 고객들의 방문이 잇따르는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혼수 시즌을 앞두고 예비·신혼부부 고객의 유입이 기대된다.이번 팝업은 내달 5일까지로,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웨딩 페어’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스토어 내부는 N32의 제품들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N32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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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월 영종에서 개교하는 인천운남고등학교와 인천달빛초등학교, 인천윤슬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장 점검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개교업무추진단, 학부모 등이 참여해 1차 점검에서 발견한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준비, 학사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시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지원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개교 전까지 시설·인력·교육과정·안전 분야를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도 교육감은 “교통안전 시설과 폐쇄회로TV, 횡단보도 등 학교 밖 안전 환경까지 점검해 학생
KB국민카드가 ‘ALL YOU NEED’ 광고 캠페인의 상품편 광고 영상 세 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광고 영상은 13일에 공개한 브랜드 론칭편과 이어지며, 새롭게 공개한 카드 세 종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이번 상품편 광고는 ‘국카대표’로 발탁된 김우빈이 실제 스포츠 경기를 직접 뛰는 모습으로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브랜드 론칭편에서 제시된 ‘국카대표의 세 가지 룰’을 바탕으로, 각 카드의 혜택을 스포츠 경기 상황에 빗대어 보다 구체적이고 유쾌하게 풀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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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곳곳 논리 허점은 재판부 양심의 흔적”“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할 법적 근거 사라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6학년도 정시에서 지방권 대학의 미충원에 따른 추가모집 규모가 최근 7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묻지마 인서울'로 불리던 진학 분위기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시한 '대학별 추가모집 붙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지방권 추가모집은 105개 대학 7201명으로 전년 대비 26.2% 감소했다. 이는 2020학년도 이후 최저치다.강원권이 전년 대비 534명 줄어든 70.2%의 감소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이 교장에게 '견책' 징계의결한 것에 대해 "기만적 징계의결"이라며 학교법인을 규탄했다.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 진상조사 보고서는 관리자들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경징계 요구조차 사회적으로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한의 책임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판단이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고,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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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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