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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4)–상법

상법의 개정 진행 경과 및 추후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2025. 7. 2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②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이후 장기간 이어졌던 군위군 토지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군위읍을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구 군위군은 2026년 2월 6일부로 군위읍 행정리 일원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김학홍 문경시장 출마예정자의 공직 인생과 삶의 철학을 담은 저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콘서트가 7일 오후 2시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문경 시민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김학홍 출마예정자의 향후 행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울진군 북면 주민들은 김성기 회장을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기억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한다. “대표라는 수식어보다는, 필요한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그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나 미화된 인생사가 아니다. 젊은 시절 원양어선을 타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기업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270조 원, 재계 전체로는 최대 300조 원이 지방에 투자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올해 신규 채용은 5만1600명 규모다. 방향은 분명했다. 지방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김병삼 전 영천부시장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행정 현장의 고민을 기록한 책 ‘내 삶의 이름, 영천’ 출판기념회를 7일 SD웨딩컨벤션에서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인선·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지역사회 단체장과 지인 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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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효선 전 광명시장이 11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1955년생으로 향년 72세다. 이 전 시장은 그간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했으나 암이 전이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시장은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서 태어난 광명토박이로, 경기도의원을 거쳐 민선4기 광명시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광명갑 당협위원장,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맹 경인지역 의장, 대림대 외래강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발한 활동울 했다. 그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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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총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제공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제도의 신청 절차상 불편과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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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제주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수업료는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제주대는 2009년부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라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제주대는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으로 24억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올해 학부 등록금을 3% 인상하더라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이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액보다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트랙 혼성 2000m 베이징에 이어 또 넘어져 탈락-한국, 혼성 2000m 준결승에서 김길리 미국선수에 걸려 넘어져한국이
13시간전
관광산업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로 이어진다.울진군이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가 아닌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관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온 이유이다.울진군은 그동안 머무르는 도시가 아닌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군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천만 관광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이 최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울진군은 지난 5일 ‘울진군 오
나를 정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을 나갈 시간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한 대학생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 연결되는 경로를 수집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에 꽃을 피워줄, 다양한 인턴십 제도, 활용도 높은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까지. 결과를 넘어 과정과 스토리가 남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어떻게 신청할까확고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일 경험을 쌓기 힘든 상황이라면,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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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부산시가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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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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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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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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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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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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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생보 1위" 교보생명,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고객 신뢰·완전보장 경영 인정”
교보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생명보험 산업 부문 1위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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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케이피에프, 에스비비테크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에스비비테크의 사실상 지배주주 케이피에프가 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케이피에프는 에스비비테크의 보통주 264만27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39.71%에 해당한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5월 27일에 비해 주식 수가 32만1543주 증가한 것이다.이번 주식 증가는 2026년 2월 10일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환사채는 보통주 32만1543주로 전환됐으며, 전환 단가는 3만1100원이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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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ay, 설 연휴 맞아 영세·중소 현장결제 수수료 전액 면제
네이버페이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6~22일 영세·중소 가맹점의 현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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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지난해 당기순이익 65억2195만3000원… 흑자전환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65억2195만3000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72억1935만7000원에서 흑자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174억7516만원, 영업이익은 123억827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5.98% 늘었고, 영업이익은 465.68% 증가했다.회사는 국내외 플랫폼에서 주요 콘텐츠 성과가 이어지고, 플랫폼별 프로모션 전략을 통해 매출 성장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현지법인 효율화와 플랫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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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전달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부산·경남과 대전·충남 등 4개 광역단체 단체장의 행정통합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