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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4)–상법

상법의 개정 진행 경과 및 추후 개정 추진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2025. 7. 2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②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울진군 북면 주민들은 김성기 회장을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기억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한다. “대표라는 수식어보다는, 필요한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그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나 미화된 인생사가 아니다. 젊은 시절 원양어선을 타며
김학홍 문경시장 출마예정자의 공직 인생과 삶의 철학을 담은 저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콘서트가 7일 오후 2시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문경 시민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김학홍 출마예정자의 향후 행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단기 콘텐츠 제작 경진대회가 경기 북부에서 열린다.동양대학교 경기RISE사업단은 오는 12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2026 AI 콘텐츠 스프린트’를 개최한다.참가자들은 단 4시간 만에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전
김병삼 전 영천부시장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행정 현장의 고민을 기록한 책 ‘내 삶의 이름, 영천’ 출판기념회를 7일 SD웨딩컨벤션에서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인선·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와 지역사회 단체장과 지인 500여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하응백 작가가 대하역사소설 ‘사국지’를 완간했다.작품은 고구려·백제·신라에 가야를 포함한 네 국가의 경쟁과 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6~7세기 동북아 국제질서를 재구성한다. 작가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감정적 민족주의나 외세 의존의 틀에서
네이버페이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6~22일 영세·중소 가맹점의 현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모든
에스비비테크의 사실상 지배주주 케이피에프가 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케이피에프는 에스비비테크의 보통주 264만27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39.71%에 해당한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5월 27일에 비해 주식 수가 32만1543주 증가한 것이다.이번 주식 증가는 2026년 2월 10일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환사채는 보통주 32만1543주로 전환됐으며, 전환 단가는 3만1100원이었다.20
교보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생명보험 산업 부문 1위를 차지했
23분전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보완 교재인 ‘신나는 우리학교’를 이달 중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교재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해 제작했다.교재는 30차시 분량으로 학교생활 적응, 학습습관 형성, 관계형성 및 사회정서, 생태환경 교육 등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각 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통합교과 대주제와 연계해 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신나는 우리학교를 통해 주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증거'가 수사·재판 절차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AI로 조작된 잔고증명서가 영장심사 과정에 제출돼 판단에 영향을 준 정황이 알려지면서 사법...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11일 국회에 빗썸 비트코인 오송금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7시경, 빗썸 측이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으로
NHN이 서브컬처 게임으로 올해 첫 포문을 연다. 각자의 서사를 갖춘 짜임새 있는 캐릭터의 매력과,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이야기로 마니아층의 취향을 확실히
삼성전자가 오는 26일 미국에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시리즈를 공개한다.11일 삼성전자는 26일 오전 3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17초 분량의 언팩 초대 영상에는 갤럭시 AI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상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됐다.언팩은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직접적인 제품명 언급은 없었으나 갤럭시 S26 시리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일상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제작과 인공지능 활용,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 운영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과 편집을 비롯해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 제작, 키네마스터를 활용한 영상 편집, ChatGPT와 Gemini 등 AI 도구 활용, AI 이미지·영상 제작 등 최신 디지털 트렌드
프로당구 초대 챔피언 출신 오성욱이 2부 투어 정상에 오르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오성욱은 10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PBA 드림투어 5차전 결승전에서 문호범을 세트 스코어 3-1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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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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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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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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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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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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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케이피에프, 에스비비테크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에스비비테크의 사실상 지배주주 케이피에프가 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케이피에프는 에스비비테크의 보통주 264만27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39.71%에 해당한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5월 27일에 비해 주식 수가 32만1543주 증가한 것이다.이번 주식 증가는 2026년 2월 10일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환사채는 보통주 32만1543주로 전환됐으며, 전환 단가는 3만1100원이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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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AI 주도시대, 인재 30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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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구축해 인재 30만명을 양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도 교육감은 11일 쉐라톤그랜드 인천에서 열린 제464회 새얼아침대화에서 “학생 30만명과 교사 3만명을 축으로 시교육청, 기업, 대학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구글이 시교육청을 방문해 '기술만으로는 갈증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인천의 능동적 배움과 연결한 사업에 주목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I가 0.2초 만에 수십 개의 답을 내놓는 시대일수록 아이들의 깊이 있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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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초1 신입생 보완교재 ‘신나는 우리학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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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보완 교재인 ‘신나는 우리학교’를 이달 중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교재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해 제작했다.교재는 30차시 분량으로 학교생활 적응, 학습습관 형성, 관계형성 및 사회정서, 생태환경 교육 등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각 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통합교과 대주제와 연계해 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신나는 우리학교를 통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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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저궤도통신위성 개발 계약 체결
항공·우주·방산 기업 제노코는 2월 11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저궤도통신위성 탑재컴퓨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6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68억3055만9488원 대비 9.85%에 해당한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제노코의 최대주주로,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최근 매출액은 3조6337억4210만5840원이다.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202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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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버거 한 곳에···BBQ, 을지로입구점 
제너시스BBQ 그룹은 서울 명동 초입 핵심 상권에 ‘BBQ 을지로입구점’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을지로입구점은 옛 외환은행 건물 인근에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