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우 서울시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상위규정 바뀐 지 5년…서울시 조례는 여전히 과거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관련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 개정 사항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현행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부담금을 ‘매 분기 첫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여비용이 매월 14일 전후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분기 말 잔액이 부족할 경우 매 분기 첫 달 급여비용 지급에...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입 등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28일 까지 현장 지원을 진행하였다.함양국유림관리소는 공무원과 산림재난특수진화대 등 총 10명 이상의 인력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다목적 산불진화차, 굴삭기, 카고트럭 등 장비 4대를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였다.현재 거제지역 식물원과 초등학교 등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피해시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작업 실시하였다.복구작업은 관계기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3일 ‘제313회 임시회’ 제2회 도시균형국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가현산 진달래동산 조성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이 사업은 검단구 주민들이 기대해온 봄철 축제성 사업으로, 이날 심사에서 양인모 의원이 삭감 배경과 김포시와의 협의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유광조 도시균형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시비 100%로 추진돼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규모가 줄어들면서 서구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총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2억6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박관열 광주시장은 1일 민선 9기 현장 중심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직통현장 100일’의 하나로 도시개발과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진행 상황 확인을 넘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은 박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현안을 파악했다.이어 성남~장호원 자동차
연수구가 지난 4월 개관한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며, 향후 청량근린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체험관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연계해 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론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함께 구성해 어린이들이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대표 프로그램인 ‘연수꼬마김치학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김치에 대한 이론 수업과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체험으로 진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3일 청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미이수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준수사항과 환경 보전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대상 농업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대면 교육에 부
경동대학교가 지역 문화기관과 손잡고 대학의 전문 교육역량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경동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는 지난 2일, 경동대 앵커사업단에서 ‘강원앵커 사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 문화기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돌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해 주민 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미정 광명시의원이 “광명시의 말 바꾸기에 하안동 재건축이 멈춰 섰다”며 박승원 시장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고 오락가락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최미정 시의원은 3일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광명시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공문 한 장에 하안동 일대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며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광명시는 시 행정을 믿은 주민들의 희생을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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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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