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해
2. 5. 한 언론이 ｢렌터카 점유율 21%에 시장지배자? 공정위, ‘PE 포비아’에 떨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위가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에 있어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자 정불가 이를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동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전기차 화재 대응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육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에 위치한 주상복합단지 '어나드 범어'에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 시스템’ 46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는 단일 아파트 및 주상복합 단지 내 전기차 화재 시스템 설치로는 최대 규모이며, 운영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연회도 진행됐다. 전기차 화재 상황 시, 감지 및 자동 방수로 즉각 화재를 진압하는 프로세스가 소개돼,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육송측은 전했다.육송의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 시스템’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며, 대구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 수행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변호사 자격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2년 이상 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을 10일 공고했다.제주도는 상반기에 총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간 보급 목표는 총 6351대다. 차종별 기본 지자체 보조금은 승용과 화물로 나눠 지급된다. 승용은 중·대형과 소형이 각각 차량 비율에 따라 400만원, 초소형은 고정 금액 400만원이고 화물은 소형과 경형이 각각 차량 가격 비율에 따라 500만원, 초소형은 고정 금액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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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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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외국인을 위한 교통안전 리플릿 제작·배포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3개국 언어로 제작된 교통안전수칙 리플릿 5,450부를 제작하여 배포·활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체류 외국인은 15만5,589명에 이르고, 지난해 도내 외국인 교통사고가 196건, 이 중 7명이 사망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배포한다. 리플릿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3개 언어로 제작했고, 도내 경찰서, 시·군
‘농산부산물 자원화’ 전국 7개 도 힘 합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산부산물의 새로운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국 도 농업기술원, 농산부산물 스타트업과 힘을 합친다. 도 농업기술원은 10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11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농산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 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새활용 푸드 및 친환경 소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농산부산물은 원료 규격화 미비
GS칼텍스, '한국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뉴에너지 부문 2년 연속 1위
GS칼텍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뉴에너지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해당 부문에서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에너지 전환 선도 기업의 입지를 굳혔다.올해 23회를 맞은
논산시 인도네시아서 글로벌 협력 행보 이어가
충남 논산시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딸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논산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RS Group, PT. Shine Factory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현지 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논산 딸기산업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논산 딸기 기반 스마트팜 시설
충남교육청, 2026년 신규 교사 업무 경감과 업무 지원으로 교직 정착 지원
충남교육청은 신규 교사 업무 경감과 업무 지원을 위해 ‘신규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100문 100답’을 보급하고 담임 업무자료실과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교사를 위한 교직 실무 100문 100답’은 신규 선생님들의 대화 공간을 통해 직접 수집한 질문 100개와 △인사 △복무 △복지 △나이스 △에듀파인 △예산 △수업 △생활지도 △연수 등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자료는 9일부터 10일까지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2026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