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 수정신고·경정처분 근거로 못 써”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를 하고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세수입도 584조원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특히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이른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호황기에 발생한 재원을 일회성 지출에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만 3세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보육 교사는 낮잠을 자던 A군을 깨우러 갔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평소 앓던 지병도 없었으며 취짐 자세 등으로 인한 질식 정황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사인 파악을 위해 조만간 국립과
부산항만공사는 4일 '부산항 줄잡이 작업 표준화' 프로젝트가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2026 IAPH 지속가능어워드'건강·안전·보안 부문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국제항만협회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항만 분야에서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해마다 지속가능어워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후 에너지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프라 ▲지역 사회 공헌 ▲안전·보건·보안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본보기로
아웃도어에서도 사용할 음향기기라면 어떤 컬러인지가 중요하다. 자기 만족을 넘어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소품의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이다.이에 무선 이어폰·헤드폰 시장에사는 기존 제품에서 보기 어려운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컬러 옵션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스틸시리즈도 자사의 게이밍 무선 이어폰인 '아크티스 게임버즈'에 새로운 컬러 옵션을 추가 공개했다. 신규 제품은 '아크티스 게임버즈 COZY 에디션'이라는 명칭으로 출시됐다. 기본 성능은 같고 신규 컬러인 유자와 말차(Mat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8곳이 3개 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3개가 줄고, 산림청 산하 기관은 2개가 감소한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된다.축산물 품질평가와 가축 방역 지원, 축산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3개 기관을 하나로 묶어 축산 분야 공공서비스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기관의 정원은 축산물품
코스피가 4일 1.6%대 상승하며 6,680선에서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7.73포인트 오른 6687.2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4.88포인트 오른 6654.3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고, 장중 한때 6746.14까지 올랐다. 이후 오름폭을 일부 줄인 채 6680대에서 마감했다.이날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고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9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이 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통화 녹취와 검찰의 구형 계획 문서를 추가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한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와 김 후보자 사이의 2021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공개한 녹취에 이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심사 과정에 관여하려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사업 규모는 로켓 발사대 18문과 미사일 등 4억3520만유로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
인기기사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최신기사
'복지사각 해소' 팔 걷은 익산시의원…사회복지協 "진심 담아 '감사패' 수여"
평소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팔걷어온 전북자치도 익산시의원이 관련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재현 익산시의원은 4일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익산...
“깨끗한 공기 누려야”…박찬대, 푸른하늘의 날 기념식서 대기질 개선 다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하늘을 누리는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4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제7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 피고발된 '친청계' 유튜버, 김민석 대표 고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유도 의혹을 받은 유튜버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를 운영하는...
합천 박덕기 농가,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최우수'
경남 합천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우 개량사업이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군은 3일 김해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21회 경...
[VCT 퍼시픽] 농심, GE 잡고 결승전 선착
'발로란트'의 아시아 태평양 리그인 'VCT 퍼시픽'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인도의 글로벌e스포츠를 상대로 승리하며 가장 먼저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