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 수정신고·경정처분 근거로 못 써”
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를 하고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금융소비자를 울리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1일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및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회사원과 결혼한다.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손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2015년부터 2년간 농심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9년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해 농심 경영기획실에 입사했다.이후 구매 담당 상무와 미래사업실 상무를 거쳐 2024년 11월 전무로 승진한 데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희토류를 쓰지 않는 새 전기차 모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 모터는 기존 고성능 구동 유닛보다 18% 더 작고 25% 더 가벼우며, 효율도 높아졌다.테슬라는 이번 주 열린 사이버캡 행사에서 새 모터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후 엑스에 이 모터가 희토류 금속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23년에도 희토류 없는 영구자석 전기모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기차에서 희토류는 주로 배터리가
말은 달랐다. 노래도 달랐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그런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9월 4일 저녁,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마카오에서 온 밴드 AMULETS와 한국의 인디밴드 극동아시아타이거즈가 함께한 이날 공연은 단순히 두 팀의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고, 국적과 언어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었다.인천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밴드 공연 브랜드 'THE SCENE 2026'의 둘째 날 무대였다.첫날인 9월 3일에는 브로콜리너마저와 신코가 무대에 올랐고, 9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의원의 21·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과 원 소속 정당 복귀 과정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연합정당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혜인 의원의 21·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 과정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연합정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나 의원은 두 차례 총선에서 연합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당선과 원 소속 정당 복귀가 반복됐다는 점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구했다.나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예결위 질의에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인기기사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매트릭스클라우드, 일레븐랩스 보이스AI 기반 컨택센터 구축
글로벌 AI 오디오기업 일레븐랩스는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전문기업 매트릭스클라우드가 자사 일레븐에이전트를 도입하고 AI 컨택센터 상담 환경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이번 일레븐랩스 솔루션 도입 이후 기존 음성 AI 응답 지연과 개발 복잡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AI 컨택센터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매트릭스클라우드는 세일즈포스 및 젠데스크 기반 고객센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AI 보이스 에이전트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
최신기사
마이스터코 지정 이리공고 찾은 한병도…"K-참단소재 인재양성 현실되도록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4일 "K-첨단소재 인재양성과 관련해 이리공업고등학교가 해답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
스포츠 관광으로 지역경제 살린다…태백시, 36홀 파크골프장 속도
태백시가 178억 원을 들여 황지동 산 143-1번지 일원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흡수하고 스포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
진주시, 야간 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
경남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3일 진주성에서 '2026 진주 국가유산 야행' 개막식을 열고 6일까지 진주성과 원도심 일원에서 다채로운 야간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
합천 박덕기 농가,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최우수'
경남 합천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우 개량사업이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군은 3일 김해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21회 경...
공소취소? 형식상은 대통령, 실질적으론 '법 위의 황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조작기소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세간의 화두로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