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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포괄적 권한이양'-'4.3왜곡 처벌' 제도개선 요청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왜곡행위 처벌 및 뒤틀린 가족관계정리, 희생자추가신고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강한 겨울 햇살과 함께, 1월 중 기온으로는 역대 3번째로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9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7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판 과정 내내 윤석열은 후안무치했다"며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지난 해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교사.학부모 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전 전국 560여명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감사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으로, 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해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감사 청구 사항은 크게 △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항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연교와 원도심, 읍·면 지역을 아우르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5년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금토금토 새연쇼'를 상설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또한 '드론라이트쇼와 '하영올레 야간 걷기행사' 등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신규 운영하고, 야간경관 조명을 읍·면 지역까지 확장해 ‘밤에도 빛나는 서귀포시’를 조성해 체류형 야간관광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 대상이 몰리는 해가 찾아오면서, 행정처리 지연에 대비해 법정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4일 전했다.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은 1603공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483공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신청이 집중될 경우 행정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제주도는 이용허가 연장 대상자들이 법정 기한보다 여유를 두고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대상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것은,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앞서 장애인 선수들이 직접 경기장을 점검하는 ‘체감형 현장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장을 직접 체험하며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선수 중심의 선제적 조치다.현장점검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도내 33개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외 경기장과 도로를 활용하는 종목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점검에는 전국체전기획단과 관련 부서, 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 이미지 메이킹의 글로벌 위상과 K-컬처의 확장최근 전 세계가 드라마, 음악, 음식을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진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 글로벌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외적 변화를 넘어 내면의 변화와 심리적 접근을 통합한 한국형 모델이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지난 2025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미지 전문가 단체인 AICI 중국 심천 챕터 에듀케이션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필자는 이 자리에 특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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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항공 모빌리티 항공사를 목표로 하는 섬에어가 사천~김포 노선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섬에어는 지난 15일 1호 비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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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산업과 일자리 부족이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기업 유치 없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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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은 공모가를 희망공모범위 상단인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덕양에너젠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2324개사가 참여해 경쟁률 650.14대 1을 기록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100%가 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모가가 확정됨에 따라 덕양에너젠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상장 예정일은 1월 30일로, 확정 공모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한은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로, 20일이 마감일이었다.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총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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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이 미추홀구청장 재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구청장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미추홀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미추홀의 완성으로 보답하겠다”며 “실용과 민생을 기조로 하는 새 정부의 철학을 주민 곁의 지방행정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선 7기 동안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들이 지난 시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멈춰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그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고
여야가 연초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야당 대표가 집권여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을 내란정당 프레임에 가두며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단식쇼'라고 조롱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늘어놓는 궤변만큼이나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늘어놓는 궤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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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릉의 양돈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 32두의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9두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릉에서는 첫 번째 양돈장 발생으로 500~3km내 2개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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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은 커졌지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제주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새해에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생애주기 전반을 책임지는 ‘종합 금융 파트너’로서의 도약을 선포했다. 【편집자 주】▲영세 상인에 저금리 자금 공급제주신용보증재단은 제주지역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돼왔다.재단은 지난해 600억원 규모의 ‘희망 더
275게임즈는 19일 원스토어를 통해 '페달소녀'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이 작품은 자전거 학교의 감독이 돼 최대 3개 캐릭터를 육성 및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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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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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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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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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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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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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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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정비에 나섰다. 달성군은 19일부터 ‘2026년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달성군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주가 토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시 달성군에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을 직접 철거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해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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