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교사.학부모 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전 전국 560여명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감사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으로, 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해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감사 청구 사항은 크게 △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항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 종결 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감사원이 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3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결정이 났다고 3일자로 공문이 왔으며, 감사는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7월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는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 △실시
제주지역 교사 및 학부모 단체들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잘못을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교사 유족과 6개 교사·학부모 단체가 전국 560여 명의 친필 서명을 받아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 청구 사항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 부실조사’, ‘진상조사반의 독립성 훼손’ 등이 담겼다.유족과 전교조제주지부 등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밀양시의회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완료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밀양시의회는 2024년 2월 26일 ‘선사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사항과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었다.밀양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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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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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마지막 퍼즐 맞췄다"…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예타 최종 통과
동해안 철도 지형을 바꿀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해선의 유일한 저속·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던 45.2km가 시속 200km급 고속화 노선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린 것이다.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선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 0.527로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이번 예타 통과로 오는
[기자수첩] "동해안 철도, 속도는 붙었지만 과제도 함께 달렸다"
동해안 철도의 오랜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45.2km에 달하는 동해선의 마지막 저속 구간이 시속 200km급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 숫자로 보면 AHP 0.527,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 2031년 완공 목표라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동해안 도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이번 사업은 이철규 의원의 오랜 공약이자 정치적 결실이기도 하다. 동해·묵호역 KTX 정차를 이끌어냈던
제주, 청년자립 도전 자활사업 활성화 논의체계 본격 가동
제주지역 자활 참여 청년들의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차원의 청년특화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자문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논의 및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는 13일 오후 3시 제주관광대학교 초운관 사도래 3.0 LAB실에서 ‘광역형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에 따른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지형 사무국장 △사회적협동조합제주내일 좌경희 이사장 △재단법인 신화월드일자리교육지원센터 박진옥
홍준표 쓴소리 "'내란 잔당'으로는 지선 뿐 아니라 총선도 가망 없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잔당으로는 이번 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도 가망 없다"고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
송영길 대표 중심, 인천 민주당계 빠르게 재편 움직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