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 포상명단
■국무총리표창 한국방송공사 신미진 프로듀서■재경부장관표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재경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헤럴드 단체표창■재경부장관표창 숭의여대 권오현 교수■재경부장관표창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사 김명희 사무소 김명희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사 김차식 사무소 김차식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자강산업주식회사 민택규 대표이사■재경부장관표창 대구고등검찰청 이선훈 부장검사■재경부장관표창 동신회계법...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정세 불안이 격화되면서 원유 수급과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상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협과 해상 물류 차질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의 설비 정상가동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대체 원유 도입에 따른 배관 및 증류탑 등의 설비 부
전국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2026 전국마을연합 정기총회’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주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정기총회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도 운영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마을연합은 전국의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행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4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시도민 보고대회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위치한 도든아트하우스가 8일부터 14일까지 시인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이상열 작가 개인전을 연다.이상열 작가는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봉화에 돌아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작가는 그곳에서 한시를 짓고 시를 지을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일기를 쓰듯 짓고 그림을 그렸기에 꾸미지 않아 거칠고 서툰 느낌이 들기도 하나 이는 오히려 솔직하고 담백하다는 평이다.작가 이상열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즐겨 사용한 인장 중에 ‘불계공졸’_잘되고 못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졸박의 경지를 흠모한다.”고 말한다
SMP STUDIO가 2025년 연말을 맞아 유기견 보호센터에 약 2천만 원 상당의 사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보호 시설의 환경 개선과 유기견들을 위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SMP STUDIO는 지난 8년간 정기적인 물품 후원과 더불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내 브랜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을 사회와 나누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며 “그간 받아온 지지를
코스피 7% 급락, 5800선 붕괴…중동 전쟁 충격에 ‘검은 화요일’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5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낙폭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불과 3거래일 전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었던 상승 흐름은 급격히 꺾였다.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 내린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5791.65까지 밀리며 5800선이 무너졌다. 이날 기록
경남도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3월에서 2월로 앞당겨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일제접종은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접종 대상은 소 8826농가 32만6000마리, 염소 2881농가 6만9000마리로, 총 1만1000여농가가 포함된다.도는 당초 자가접종과 수의사 지원 접종으로 나뉘었던 일정을
글로벌 디스플레이 브랜드 벤큐코리아가 신학기를 맞아 자사 모니터 및 마우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벤큐 포토후기’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벤큐 모니터 또는 마우스를 구매한 뒤 제품 사진과 함께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구글폼을 통해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1만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와 함께 우수 후기자 1명에게는 ‘닌텐도 스위치 2’를 추가 증정한다.이번 프로모션은 학업 및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에 맞춰 기획됐다. 벤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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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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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개학 맞아 마을버스 신설노선 홍보 캠페인 전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이전 ‘속 빈 강정’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TK통합 2월 처리 결국 무산… 공은 3월 국회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청주 금천동자원봉사대, 취약계층 가구에 밑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자원봉사대는 3일 직접 만든 밑반찬과 후원받은 단호박 인절미, 누룽지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80가구에 전달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MWC26] 퀄컴 CEO "6G, AI 시대 필수 인프라…새 서비스 창출할 것"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가 인공지능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요소로 6G 시대로의 진화를 제시했다. 6G는 높은 연결성과 컴퓨팅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도 위력을 발휘할 거란 진단이다.아몬 CEO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기조연설에서 6G의 역할과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AI 시대의 설계자들'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6G의 사명은 어디에나 있는 AI를 위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