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 포상명단
■국무총리표창 한국방송공사 신미진 프로듀서■재경부장관표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재경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헤럴드 단체표창■재경부장관표창 숭의여대 권오현 교수■재경부장관표창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사 김명희 사무소 김명희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사 김차식 사무소 김차식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자강산업주식회사 민택규 대표이사■재경부장관표창 대구고등검찰청 이선훈 부장검사■재경부장관표창 동신회계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중·고등학교 개학일에 맞추어 3월 3일, 속초고등학교 정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웃리치로 진행하였으며, 학생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초마을버스 홍보물품 배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신설된 노선은 바람꽃마을에서 속초중학교~설악중학교~속초해랑중학교~속초고등학교를 잇는 직결 노선으로, 그간 환승 및 장거리 이동으로 통학과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로 단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줄자 전문 업체 코메론은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30%부터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 PBR이 0.8배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자기주식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회사 측은 계획 수립 배경으로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의 안정적 수익 유지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구조를 제시했다.코메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
▶유치중 강도범 탈옥시킨 인천서원 다수 피검 ▶문학산 미군사용계획 문화재보존대책 강구 ▶만석동 판자촌에 화재 10채 태워 ▶인천시 논현포대 등 3개소 지정문화재로 지정 ▶연대부속 인천산업병원 가정동에 개원 ▶창영초등학교 3·1운동발상지 기념비 제막 ▶영창악기 직장폐쇄신고 ▶효성동 삼성
포항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GGGI×포항 신성장산업 기업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관계부서와 GGGI 간 사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포항시가 GGGI 뉴프론티어그룹에 공식 회원 도시로 가입한 이후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지역 신성장산업 기업의 해외 녹색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신탁기금과 배터리·바이오·수소·디지털 등 포항 전략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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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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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조달청, 아스콘 제조 현장 점검과 소통
김상헌 충북지방조달청장은 3일 충북 진천 소재 아스콘 제조기업 흥진산업㈜를 방문해 소통 시간을 가졌다./충북지방조달청 제공
美 경제지표에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이번 주 '5대 분수령'
비트코인이 '지표 주간'의 문턱에 섰다. 이번 주 미국 핵심 경제지표가 줄줄이 공개되면서, 금리 전망이 흔들릴 때마다 비트코인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번 주 비트코인 시장을 흔들 5가지 주요 미국 경제 이벤트를 소개했다.첫 번째 변수는 2월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다. 시장 전망치는 52.0~52.3으로,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 PMI 지수가 높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
울산시, 1449억 규모 추경 돌입...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육성
울산시가 1449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맞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방어한다.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울산시의 전체 예산은 본예산 5조 6446억 원에서 5조 7895억 원으로 확대됐다.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804억 원과 내부유보금 249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특히 전체 예산 중 270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과 경제 분야'가 주목된다.울산시는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에 111억 원,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
코메론, 배당성향 30%부터 40% 유지·자사주 1% 취득 및 소각 추진
줄자 전문 업체 코메론은 5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30%부터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1% 범위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 PBR이 0.8배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 자기주식 매입도 검토하기로 했다.회사 측은 계획 수립 배경으로 5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의 안정적 수익 유지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이익을 상회하는 구조를 제시했다.코메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
해수부, 경남 거점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 신규 지정
해양수산부가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추가로 선정했다.해수부는 오는 2026년부터 경남테크노파크를 신규 센터로 추가 지정해 총 8개소의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해양수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해당 센터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핵심 지원사업으로 창업 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판로 지원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실제로 해수부는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