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 포상명단
■국무총리표창 한국방송공사 신미진 프로듀서■재경부장관표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봉환 교수■재경부장관표창 주식회사 헤럴드 단체표창■재경부장관표창 숭의여대 권오현 교수■재경부장관표창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사 김명희 사무소 김명희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세무사 김차식 사무소 김차식 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재경부장관표창 자강산업주식회사 민택규 대표이사■재경부장관표창 대구고등검찰청 이선훈 부장검사■재경부장관표창 동신회계법...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춘천권 도정보고회를 두고 민주당이 ‘재선 도전 행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도당은 3일자 논평에서 “도민과의 소통 자리마저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반응을 왜곡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수위를 높였다.특히 한기호 국회의원의 축사를 문제 삼은 민주당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충북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는 3일 “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충북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다만 사태 지속 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과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 대상 충북의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5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포항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GGGI×포항 신성장산업 기업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관계부서와 GGGI 간 사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 포항시가 GGGI 뉴프론티어그룹에 공식 회원 도시로 가입한 이후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지역 신성장산업 기업의 해외 녹색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신탁기금과 배터리·바이오·수소·디지털 등 포항 전략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및 해
장기 기억 인공지능 및 반도체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디노티시아가 벡터 데이터베이스 ‘씨홀스’와 전용 데이터 연산 가속 반도체를 앞세워 추론 특화 ‘AI 스토리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디노티시아는 자체 설계 및 개발 중인 벡터 데이터베이스, VDPU, 장기기억 기술에 더해 생성형 AI의 단기 작업 메모리인 KV 캐시까지 아우르는 AI 기억 전반을 단일 데이터 스택으로 통합해 ‘AI 스토리지’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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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판매를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한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S26+’, ‘갤럭시 S26’까지 총 3개 모델로, 3월 11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코발트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 스카이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갤럭시 S26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79만7400원, 512GB 모델이 205만400원,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 모델이
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43차 이사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25일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에서 제4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임원 34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만 부회장 주재로 성원 보고와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본현황 및 각종회의 개최 결과 보고와 심의사항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건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울산시 장애인체육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새로 만드는 울산에서 하나 되는 장애인 체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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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해빙기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공공건축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일부터 6일까지 관내 공공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절토사면 붕괴, 흙막이 가시설 변형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건설현장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
"지금 사서 2년 묻어두면 9배" …XRP, 2028년 초강세론 '활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약세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XRP가 한때 1.3달러 아래로 밀리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장은 2024년 후반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고, XRP 역시 주말 동안 급락하며 우려를 키웠다.이런 상황에서 커뮤니티 인물 아담은 장기 보유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에게 침착한 대응을 주문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아담은 "현재 XRP 보유자가 취할 최선의 조치"라며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한 뒤 보유 물량을 콜
[르포]“괜찮아, 모두 처음이야” 설렘 가득 새출발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날처럼, 너희가 와서 너무 좋아!” 3일 오전 울산 북구 약수초등학교 앞. 겨울방학을 마친 교정에는 새 가방을 메고 새 신발을 신은 1학년 신입생들이 북적이며 온기가 돌았다. 부모 손을 잡고 오다가 교문부터 입학식이 열리는 체육관까지 혼자 걸어가는 신입생도 있었다. 이를 본 주변 학부모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입학식장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6세 남동생은 2년 터울인 누나에게 전달할 인형 꽃다발을 꼭 쥔 채 서 있었고, 1학년 담임교사들이 소개될 때마다 힘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 못지않게
영주시, 농막 쉼터 전환 홍보 및 현장관리 강화
영주시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건수는 총 92건으로, 이 중 신규 설치가 58건,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이 34건으로 집계됐다. 농촌체류형쉼
트럼프 재취임 때 암호화폐 올인했다면? 1만달러의 현재 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취임일에 암호화폐를 샀다면 지금 얼마일까.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일인 2025년 1월 20일 이후 주요 코인이 급락 흐름을 보이면서, 취임 직후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 비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달 27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암호화폐 평론가 헨리의 데이터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주요 암호화폐의 성과를 비교한 자료를 짚었다.취임 당일 비트코인은 10만1100달러, 이더리움은 3208달러, XRP는 2.95달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