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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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위원회 주홍민<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구 ▲디지털금융총괄과 성미라 ▲금융위원회 오형록 ▲금융위원회 유승은▲72년생 ▲전남대 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 미)보스턴대 법학 석사 ▲행시 43/45회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금융위원회 총괄기획단장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금융위기지원과장 ▲73년생 ▲부산 금성고 ▲부산대 법학, 연세대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7급 공채 ▲공정위 총무과, 부산지방사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방치되거나 유실되는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해수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을 마친 어구를 반납하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그동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제주를 떠나 경북 구미에서 핸드볼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중학생이 6년째 변함없이 제주를 찾아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 이도1동 광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 구미 선산중학교에 재학 중인 백호건 학생이 2025년의 마지막 날 복지관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백호건 학생의 나눔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시작돼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이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백호건 학생이 핸드볼 선수로서 성장을 위해 경북 구미로 전학을 간 이후에도 제주를 잊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 헌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특검 카드를 흔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장 대표는 "탈당 도주극에 야밤 제명 쇼까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던 강선우는 쫓아내고 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4+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청소년의 정서 안정 수준을 약 52% 이상 향상시킨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
제22대 북전주세무서 전강식 서장 취임식이 2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전강식 서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이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또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정”,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세정 실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통해 북전주세무서가 지역 주민에게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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