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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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승진 > ▲금융위원회 주홍민<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구 ▲디지털금융총괄과 성미라 ▲금융위원회 오형록 ▲금융위원회 유승은▲72년생 ▲전남대 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 미)보스턴대 법학 석사 ▲행시 43/45회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금융위원회 총괄기획단장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금융위기지원과장 ▲73년생 ▲부산 금성고 ▲부산대 법학, 연세대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7급 공채 ▲공정위 총무과, 부산지방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갑질·폭언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00년 1월 18일 인천 영종도 토지 66112㎡을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13억8800만원이었다.주 의원은 토지 매입한 시점이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둔 때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영종도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다”며 “서울 사는 이혜훈 부부가 인천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딱
하드웨어 스타트업 클릭스 테크놀로지가 CES 2024를 앞두고 물리 키보드 스마트폰과 새로운 슬라이드 키보드를 발표했다고 2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알렸다.먼저, 클릭스는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499달러에 출시되는 이 제품은 물리 키보드를 탑재해 블랙베리를 연상시키며, 보조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SNS나 게임 앱은 지원하지 않지만, 나이아가라 런처와 협업해 G메일, 텔레그램, 왓츠앱, 슬랙 등 메시징 앱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특히, 측면에는 '시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실상 확정됐다.인천시는 개방형 1급인 인천경제청장 공모 결과 임용자격 형식요건심사에서 응시자 2명 중 1명만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형식요건심사 합격자가 5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9일 시 선발시험위원회가 시 인사위원회에 임용후보자 선발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데 그 결과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임용후보자가 1명이기 때문에 시 인사위의 우선순위 결정은 의미가 없다.시장은 인사위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최종 13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주 방문 관광객은 총 1384만6961명으로 2024년과 비교해 0.6% 증가했다.외국인 관광객은 224만4169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내국인은 1160만2792명으로 2.2% 줄었다.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0.6%'에 그치면서 보합세를 보였으나, 연말에 즈음해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시켰다는데 의미가
여러 갑질로 인성 및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혜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공시지가로 13억8800만 원이다.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다.서울 사는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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