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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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 부이사관 승진 > ▲금융위원회 주홍민<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김구 ▲디지털금융총괄과 성미라 ▲금융위원회 오형록 ▲금융위원회 유승은▲72년생 ▲전남대 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 미)보스턴대 법학 석사 ▲행시 43/45회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금융위원회 총괄기획단장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금융위기지원과장 ▲73년생 ▲부산 금성고 ▲부산대 법학, 연세대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7급 공채 ▲공정위 총무과, 부산지방사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제주에서 열린다.전국체전에 앞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제주에서 펼쳐진다. 전국장애인체전은 252일, 전국체전은 287일 남았다.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2014년 제95회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제
삼척소방서는 지난 2일, 삼척시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비 참배를 실시한 뒤, 본서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이날 추모비 참배는 새해를 맞아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삼척소방의 희망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에는 간부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묵념과 헌화,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이어 진행된 시무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승진자 임명장 전수식과 공무원 헌장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삼성 계열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신년 만찬을 열었다. 삼성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이 회장은 올해 경영 구상과 함께 신년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만찬이 시작되기 전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는 사장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경험부문장, 용석우 VD사업부장 사장, 한진만 디바이스솔루션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이 도착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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