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월 건보료 5만원 못 낸 장기체납 세대 예금 등 압류 12만5000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장기 체납자의 예금 등을 압류한 건수가 12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 산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데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는 전국에 68만7000세대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9만8000세대는 3년 넘게 체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체납자의 압류·추심 등을 유예하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170건에 그쳤다.
적은 보험료조차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 산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데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는 전국에 68만7000세대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19만8000세대는 3년 넘게 체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체납자의 압류·추심 등을 유예하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170건에 그쳤다.
적은 보험료조차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과적·적재 불량 차량 단속에서 최근 3년 새 적재 불량 단속 건수가 2.7배 급증했지만 낙하물 사고는 해마다 반복돼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5186건에서 2024년 10만7903건, 2025년 16만149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7만683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다. 2023년 대비 2.7배 급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뒷받침하고 국적선사의 극지 운항 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쇄빙·내빙선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북극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짧아 물류비와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극지방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쇄빙·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이 필요해 일반 선박보다 도입 비용이 높고 상업항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해진공은 이러한 선사들의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줄이고 북극항로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 개인 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8월부터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운영하고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를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관장의 실천 시범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대상 개인 정보 관리 및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그 실천 의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활동으로 ▲PC 및 개인 정보 출력물 등을 점검하는 개인 정보 클린데스크 활동 ▲업무 관련 개인 정보 보호 퀴즈 이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계 트립닷컴그룹의 주요 플랫폼과 진행하는 홍보·판촉 사업 규모가 올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관광공사가 중국 거대 플랫폼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트립닷컴의 항공권 환불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발표된 이후에도 트립닷컴 그룹사들과 진행한 총 사업 집행비는 9억 원을 넘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계 판매망에 투입하는 예산이 커지는 만큼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남설악 오색지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가 실시된다. 양양군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색지구 일원에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단풍 절정기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는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남설악 오색지구는 매년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차량 정체가 반복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색령 정상부터 오색입구 삼거리를 거쳐 남설악탐방지원센터에 이르는 주요 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학협력처는 최근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설비보전 현장 실무 및 Troubleshooting’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용접 기초 ▲가스절단 기초 및 실습 ▲수평 필릿 용접 ▲홀 보수 용접 ▲유공압 제어설계 및 응용 실습 등 설비보전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 문제에 대한
현대백화점이 지누스에 또 발목이 잡혔다. 본업인 백화점은 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미국 매트리스 자회사 지누스가 분기마다 수백억 원씩 적자를 내면서 그룹 연결 실적이 제자리걸음이다. 백화점에서 번 돈의 4분의 1을 지누스 손실을 메우는 구조다.NH투자증권이 23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올해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4015억원으로 지난해 3779억원보다 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백화점 부문 영업이익은 3935억원에서 5024억원으로 28% 상승할 것으로 기대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 서비스 평가에서 종합 상위 10개 항공사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대한항공은 영국 항공 서비스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가 런던에서 개최한 ‘2026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 항공사’ 종합 부문 10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스카이트랙스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전문 기관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됐으며 300개가 넘는 항공사가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대한항공은 종합 순위뿐 아
대한민국 광복과 함께한 제주일보는 창간 81주년을 맞아 제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제주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해법을 짚어보기 위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논리와 전략으로 유치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위성곤 지사와의 일문일답.-취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는.▲도정의 틀을 갖추고 각종
인기기사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최신기사
경기 광주시, '잠자는 장바구니' 모아 전통시장서 다시 쓴다
경기 광주시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장바구니와 친환경 가방을 수거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나누는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그린리더와 ...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포용, 안정, 세계 평화에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해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첫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이다.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경찰, 손훈모 순천시장실 압수수색…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손훈모 전남광주 순천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3일 오전 순천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손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사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세종시, 재정금고 NH농협은행-하나은행과 ‘지역성장펀드 조성’ 추진
“지역성장펀드 공모를 착실히 준비해 행정과 금융, 투자와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다”조상호 세종시장이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재정금고인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지역 내 벤처·유망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성장펀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성장펀드 조성 공모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펀드를 통해 지역 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
삼성자산운용, 삼성화재해상보험에 PE 세컨더리 사모펀드 수익증권 거래 결정
삼성자산운용이 계열사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수익증권 거래를 추진한다고 23일 공시했다.거래상대방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삼성자산운용과는 계열회사 관계다. 거래 대상 수익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삼성 PE 세컨더리 공동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로, 거래 목적은 투자상품 제공으로 기재됐다.거래금액은 7500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이며, 달러당 1341.10원 환율 적용 시 약 1006억원 규모다. 거래 예정일은 2026년 9월말이며,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일정으로 명시됐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수익증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