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 두 달 뒤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3자 종전협상이 이틀간의 논의 끝에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17∼18일 제네바에서 열린 3자 회담은 이날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뒤 "논의는 어려웠지만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종료 직후 제네바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우크라이나 측도 회담이 종료됐음을 확인했다.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홧김에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버리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폭발 사고로 주민 등이 대피했으며, 약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민들에게서 가장 큰 화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자연스레 3개월 조금 더 남은 제9대 지방선거도 온갖 예측을 낳으며 밥상머리 큰 화제로 떠올랐다.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선출하게 될 것인지,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 자체가 화제가 된 형국이었다.대구경북통합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지역 정가는 오히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며 벌써 선거 후폭풍까지 염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서는 대구·경북 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금호강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 1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불은 차량 주변 갈대와 수목으로 옮겨 붙어 하천변 일대로 확산됐다.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와 인력 1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이 화재로 하천 주변 10㏊가량의 갈대와 나무가 소실됐고 승용차 1대가 전소됐다. 다만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은 차량 운전
경상남도는 축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저탄소 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저메탄 사료 급여와 분뇨 처리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올해는 정부 제도 개선에 따라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신규 감축 활동이 추가되면서 농가 지원 수준이 크게 확대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규모다. 한·육우 기준 마리당 2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인상됐으며,
‘2026 지역전략산업 기업지원 및 엔젤투자 연계 설명회’가 지난 2월 23일 지역 창업기업 및 엔젤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산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엔젤투자 지원 정책 소개와 투자 사례 공유, 산업 트렌드 특강, 스타트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연계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한국엔젤투자협회 대경권 엔젤투자허브와 경북대학교 지역전략산업혁신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내 창업기업, 투자
24일 제주도청 신제주로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내리는 비를 피해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경산교육지원청은 20일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경산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2026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의 비전에 따라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의 4가지 추진 과제에 대한 안내와 2026 경산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경북교육청은 24일 김천시 양천동 옛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지에 경상북도교육청 미래직업교육관 건립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미래직업교육관은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에 연면적 3738.8㎡ 규모로 건립된다.2022년 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정투자심사와 설계 용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됐으며, 오는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미래직업교육관은 △직업계고 탐색 △진로 적성 검사 △VR과 AR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미래직업체험 △산학 연계 교육 및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미래형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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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이 다음달 7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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