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 두 달 뒤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 “관련 부처에서 쟁점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3자 종전협상이 이틀간의 논의 끝에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17∼18일 제네바에서 열린 3자 회담은 이날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뒤 "논의는 어려웠지만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종료 직후 제네바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우크라이나 측도 회담이 종료됐음을 확인했다.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며 “대구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홧김에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버리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폭발 사고로 주민 등이 대피했으며, 약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금호강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 1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불은 차량 주변 갈대와 수목으로 옮겨 붙어 하천변 일대로 확산됐다.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와 인력 1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이 화재로 하천 주변 10㏊가량의 갈대와 나무가 소실됐고 승용차 1대가 전소됐다. 다만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은 차량 운전
최근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사고가 잦아지자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은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티웨이항공은 승객들에게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다.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을 포함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이 우려된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이 24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여린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북도 독도위원회의‘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조 발제에서의 진단이다.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적·환경적 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제도가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제도와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면서 탓에 도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 어려웠다.이에 제주도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협의체는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 국비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3억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가치지표 평가결과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에 사회성과에 비례해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팔레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맹숙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제주보호관찰소에 400만원을 기탁했다.김동완 신임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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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건조주의보 속 경북·대구 산불 잇따라 발생
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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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직원 문제에 대해 당국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24일 대신증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 이에 따라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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