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을 허용하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리적으로 손질된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입법에 반영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받는 대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환일시금과 반납,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을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로 정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를 두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 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으로 나타났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벽깨기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 협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분산된 정책·예산·시설·인적 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지역별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장단, 시·군 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체인
배달의민족·네이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내 입점업체들의 국민 먹거리 원산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들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최근 5년여 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식품 전반에서 원산지 표기 부실이 심각했고 배달의민족, 네이버, 요기요 등의 순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특별전 '다시 ON, 우리 문화유산'이 이천시립박물관에서의 1차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주 한국민속극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차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순회전은 도자 문화의 산실인 이천에서 백제 문화의 본향인 공주로 이어지며, 지역 간 문화적 연대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전시는 일제강점기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민주당 '김승원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소속인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관련 사건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최근 제기되는 의혹 상당 부분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로비를 제공했다는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났고, 김승원 의원 역시 사실상 혐의 없음과 다름없는 취
군위군은 지난 9월 11일 대구광역시 관계자 및 안전한국훈련 컨설팅위원들과 함께 삼국유사테마파크의 「2026년 군위군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현장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준비상황과 함께,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6 군위 바베큐 축제」의 안전관리 여건을 살피고 훈련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이날 점검에는 군위군 관계부서와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해 행사장 주요 시설과 산림 인접지역, 관람객 대피 동선, 긴급차량 진입 여건 등을 확인했다.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군위고기존 구역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특별한 기획연주회인 ‘기록음악회’를 개최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향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10월 8일 오후 8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기록음악회’를 열어 윤이상의 ‘예악’을 연주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1966년 창단한 인천시향의 역사와 음악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그 순간을 영구히 간직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실황 녹음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무대다.작곡가 윤이상의 ‘예악’은 인천시향이 창단된 해인 1966년 독일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에서 초연됐는데 한국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내놨다.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비대면 보증부 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통합 보증 플랫폼 ‘보증드림’에 KB국민은행의 서비스형 뱅킹을 연결한 것이 핵심이다.이용 고객은 별도로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여러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을 진행하고 보증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부산 송도에서 ‘2026년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민·관·학 원헬스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부·학계·유관기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요시히로 사코다(Yos
프리미엄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케이스가 아닌 우드 소재를 적용한 디자인과 프레임리스 듀얼 챔버 구조가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닉스는 가을철을 맞아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수요에 감성과 성능을 겸비한 APNX의 주력 모델을 실속 있는 특가로 공급해 소비자를 끌어모으려 하는 전략을 내세웠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글로벌 하이엔드 PC 케이스 브랜드 APNX의 주력 라인업을 정상가 대비 최대 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
구미·김천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두 달 사이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안전다짐 선포식’을 열고 구미·김천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선언했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이 확산되고 있지만 운전자의 약 65% 정도인 3명 중 1명만 ACC와 자율주행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반면 작동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아 운전자의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AXA손해보험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는 작년 11월5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글래스 시장 성장에 대비한 산·학·연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국내 AI 글래스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인글라스 포럼'을 개최했다.AI 글래스는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통해 AI가 사용자 상황을 이해하고 시선과 대화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기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어 차세대 폼팩터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포럼은 AI 글래스 시장 성장에 대비해 국내 산
달성군 논공읍은 지난 11일 꽃단지 일원에서 추석 맞이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정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방문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을 사전에 정비하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는 논공읍 직원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참여자들은 꽃단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 녹지공간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