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평택직할세관은 1월 22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번지, 971-9번지 약 850여평 규모의 부지에 신축된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새롭게 문을 연 주감시소는 新여객터미널 인근, 여러 항만 유관기관들과 인접해 있어 신속한 업무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시정이 있는 관공선 부두와 맞닿아 있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상출동이 가능하다.또한, 주감시소 내 새롭게 조성된 감시종합상황실에는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과 고해상도 디지털 관제장비를 도입하여 감시구역 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공고한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일정을 8월 15일로 한달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백지화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2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예고대로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세무사자격 2차 시험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전년 보다 한 달 이상 빨라져 세무사회는 결산기인 12월에 수습생을 실습처에 조기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실무수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세무사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그를 비호했다.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
인터넷 신문 전반에 애드플랫폼을 통한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커지자 민간 자율심의 기구와 시민단체가 전방위적인 규제 마련에 나섰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광고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비윤리적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자율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100만 도민을 대표해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주택보급률은 105.7%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제주지역 주택 수는 29만5500여호, 가구수는 27만9700여 가구다.향후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급·수요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도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63.2%를 차지하고 있어서다.1인 가구는 33.7%, 2인 가구는 29.5%의 비중을 보였다.현재 도내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최근 선보인 'ACH105 오피스워커 유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가 출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ACH105는 단순히 조용한 타건에 그치지 않고, 실사용자가 일상 업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설계 요소들을 다채롭게 담아낸 제품이다. LCD 디스플레이와 노브가 탑재된 풀배열 레이아웃에 세 가지 저소음 스위치 옵션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군포시의 대표 휴식처인 반월호수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군포시는 1월 25일 오후 5시경, 반월호수 중앙 둘레길에서 수달 1마리가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달 출현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수질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질 개선과 먹이 자원 증가…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수달 출현의 주요 배경으로 ‘반월호수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정화사업’ 및 ‘대야 물
SPC그룹이 지주회사 상미당홀딩스를 출범시키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허영인 회장의 부친 창업주 고 허창성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계승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창립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100년 기업’을 향한 승부수에 나섰다는 평가다.SPC는 지난 13일 상미당홀딩스 출범을 공식화하며, 기존 파리크라상 중심의 지배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SPC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의 핵심 목적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확립’이라 밝혔다. 그동안 파리크라상이 지
태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의 산업유산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먼저, 장성문화플랫폼 1층에는 장성광업소의 폐광 전후 기록을 보존·전달하기 위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했다.해당 전시관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을 통해 수집·정리된 디지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장성광업소와 관련된 사진·영상·기록 자료 등을 미디어 전시 형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증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SEC는 토큰화 증권을 ▲발행자 모델 ▲서드파티 모델로 구분하며, 각 모델에 따른 규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다. SEC는 서드파티 모델의 경우 파산 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발행자 모델은 기업이 자체 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직접 소유 기록을 남기는 방법 ▲오프체인 기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SEC는 “증권이 토큰화되더라도 기
신한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의 지방에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전까지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상시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이 4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28일 기준 ‘TIGER 반도체TOP10 ETF’의 순자산은 4조1964억 원으로, 국내 주식 테마형 ETF 중 최대 규모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이 확인되며 올해 들어 꾸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된 결과로, 지난 5일 순자산 3조 원을 돌파한 지 22일 만에 이룬 성과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