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자리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6일 후 1시 41분쯤 김천시 농소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인력 47명과 장비 18대를 파견, 발화 1시간 46분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돈사 경량철골조 분만동 1동 199㎡ 중 100㎡ 와 벽돌조 비육동 1동 399㎡ 중 10㎡가 소실돼고 어미 돼지 23두, 새끼 돼지 200여 두가 폐사해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사람 발길이 닿기 힘든 고위험 방사능 구역. 이 위험천만한 현장을 네 발로 거침없이 누비는 존재가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스폿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의 '특급 도우미'로 맹활약하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문화소외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가 단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 항해를 시작한다. 울주문화재단은 울산지역 청소년 음악 교육의 장인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위한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소통 능력, 음악적 성취를 함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주문화재단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울산시가 창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하는 ‘울산창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창업자 모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보를 하나로 묶어 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고에는 시가 추진하는 5개 사업과 5개 구·군의 12개 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이 담겼다. 예비창업 단계부터 성장·도약,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 공고의 핵심은 ‘울산창업 시리즈’다. U·L·S·A·N 등 5개 축으로 구성되며,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돼 위험 작업을 대체하는 등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관련 공기업 셀라필드가 스팟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셀라필드는 방사선 영향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 확보가 과제였다. 이에 셀라필드는 ‘스팟’을 활용한 로봇 기반 현장
코레일 대구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은 지역 보육원에서 진행됐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간식 등을 전달했다. 물품 전달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청소, 폐가전 운반 등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힘을 보탰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매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0일 대구지부 대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권용철 감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 조차남 부회장, 대구지부 고영훈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피기프트 나눔’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부는 대구지부에서 추진 중인 ‘해피기프트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권용철 감사와 조차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