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무사법 후속 조치 박차…세무사 경쟁력·납세자 보호 두 토끼 잡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산청군이 오랜 기간 침체돼 온 옥산지구 원도심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공간 구조와 생활환경 전반을 재편하는 대규모 변화에 나섰다. 군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환경정비나 시설 확충을 넘어, 사람·경제·공동체 회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도시재생 전략으로 설정하고, 원도심을 다시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옥산지구는 과거 산청의 중심 생활지이자 상권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인구이동, 상권분산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갔고, 최근에는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간 1,200시간으로 확대한다.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돌봄 지원 시간이 120시간 증가했다.지원 대상은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다.
토스 행운퀴즈 2월 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2월 5일 오후 5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반올림피자'관련 문제는 "반올림피자와 함께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주요 위판장과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설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용·선물용 및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명절 다소비 품목과 제주광어, 강도다리 등 주요 양식 횟감 어종이다.특히 명절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해 생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이 유
고흥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고흥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비료, 유기 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5종의 비료 공급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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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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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 621억원… 전년 대비 402.1% 증가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는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4667억원, 영업이익 77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을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1% 증가했다.2025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조948억원에서 34% 늘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21억원 대비 82.7% 증가했다.2025년 연간 누계 기준 매출액은 3조6964억원, 영업이익은 2692억원으로 집계됐다. 누계 당기순이익은 1873억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다원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철도 차량 및 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6년 2월 5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이번 지정 예고는 공시변경과 공시불이행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공시변경 사례로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계약 금액이 50% 이상 변경된 경우가 있으며, 공시불이행 사례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의 지연공시가 있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3월 6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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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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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전략과 현장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산프랜차이즈사관학교'가 10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맹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0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전략적 성장 모델' 구축에 방점을 뒀다.10기 교육은 내달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산 사상구 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