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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무사법 후속 조치 박차…세무사 경쟁력·납세자 보호 두 토끼 잡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당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전 당원 투표 의사를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울산소방본부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이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 밀착지원을 통해 울산의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한다. 소방민원기술지원단은 지난 해 8월 출범하여 위험물, 성...
배달의민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전기 이륜차 이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과 ‘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송창권입니다.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마지막 4기 대표연설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형식적인 미사여구나 정치적 계산으로 채운 말이 아니라,지금 이 시점에서 도민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으로 4조9716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로 비이자 이익 증가와 안정적인 비용 관리, 증권 부문의 실적 개선 등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주주환원율은 50.2%를 기록하며 당초 2027년 50% 목표를 2년 조기 달성했다. 신한금융그룹은 5일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2025년 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5106억원을 시현했다. 희망퇴직 비용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2025 파리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우승 및 월드투어 단일 시즌 11관왕에 오른 배드민턴 김원호 선수가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을 받는다. .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대한민국 체육계에 현저한 공을 세워 체육 발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제12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지도·심판·생활체육·학교체육·공로·연구·스포츠가치 총 8개 부문에서 93명, 5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한 인구정책 대응방안 및 기본사회 업무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개최했다.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정부의 ‘지방 우대 원칙’ 기조에 맞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가정책을 관련 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천군민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지방 우대 정책을 세제, 공공요금 등 모든 국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으며 이 대통령은 사건 재판을 받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재판이 중지됐다.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뒤 항소를 포기했고 2월 5일 다시 위례 신도시 사건 1심 판
▲ 박노혁 씨 별세, 정길호, 홍보실장)씨 모친상 = 5일, 충남 공주시 무령로 77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7일 오전 7시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군의 변호인은 "단독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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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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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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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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