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서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총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길이 열렸다.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제10회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가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SETEC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 소비재 전시를 넘어 국내 식물성 기반 푸드테크 산업의 정책, 자본, 기술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올해 10회째를 맞는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는 국내 비건·친환경 산업 전시회로 출발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식문화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의 확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기관과 종교계, 민간단체가 함께 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류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5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에서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당 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충북 단양교육지원청은 31일 상진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학생 공감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탑로더 꾸미기’ 형태를 활용해 증명사진 크기의 소품에 생명존중 문구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쉽게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 생명존중 문구를 담아 배부해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단양교육지원청은 2
인기기사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오영훈, 13일 제주도지사직 복귀 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최신기사
부산시, 제조 혁신 이끌 앵커기업 4곳 확정
부산시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연계 효과를 바탕으로 지역 제조 현장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을 확정하고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17일 부산시는 '2026년 부산형 앵커기...
석유공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친환경 운전으로 기름값 아껴요”
기후부가 에너지 유관기관과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도 그간 자체 운영해오던 차량 공유를 차량 2부제 시행에 맞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공사는 앞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순차 홍보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에너지절약 동참이가 더욱 절심해짐에 따라 지난달 24일 기후
여주시, '대왕님표 여주쌀' 국가산업대상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경기 여주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대왕님표 여주쌀’이 2026 국가산업대상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
이천도자기축제 '40주년', 체류형 문화축제 전환…도자산업 미래 플랫폼 구축
이천도자기축제가 올해 40회를 맞아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도자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새롭게 전환된다. 경기 이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 ...
환자중심의 보건의료개혁은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달렸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솔직히 이렇다 할게 별로 없다. 통 큰 보장성 강화정책을 내걸었던 과거 민주당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선거 공약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