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서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총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길이 열렸다.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제10회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가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SETEC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 소비재 전시를 넘어 국내 식물성 기반 푸드테크 산업의 정책, 자본, 기술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올해 10회째를 맞는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는 국내 비건·친환경 산업 전시회로 출발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식문화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의 확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기관과 종교계, 민간단체가 함께 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류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칼을 물에 떨어뜨리자 그 지점을 배 위에 표시해 두고 나중에 그 표시를 기준으로 칼을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각주구검’ 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다. 배는 계속 움직이는데 기준은 그대로 두었으니, 결국 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현실이 변하는데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의도가 정당해도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논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이며,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5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에서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당 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충북 단양교육지원청은 31일 상진초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학생 공감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탑로더 꾸미기’ 형태를 활용해 증명사진 크기의 소품에 생명존중 문구를 담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일상에서 쉽게 소지할 수 있는 물품에 생명존중 문구를 담아 배부해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단양교육지원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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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세관은 4월 16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 및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실제 시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기간 이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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