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청약철회권 인정 결정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서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총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길이 열렸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
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서 금융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총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길이 열렸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14일 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오라동 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가 연기된다.민주당 오라동 경선에는 현직인 이승아 예비후보와 강정범 예비후보 2명이 나섰다.그런데 이 선거구 권리당원 가운데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오라동 선거구 권리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오라동 선거구 권리당원 2523명으로, 여성 후보 8명이 출마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런데 오라동보다 인구가 많은 화북동의 선거인은 1280명에 불과한점 등을 근거
제너시스BBQ그룹이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원가 상승, 마케팅 비용 확대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지만 해외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14일 공시에 따르면, BBQ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5278억 원으로 전년 5061억 원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690억 원으로 전년 857억 원 대비 19.4% 줄었다.수익성 하락에는 비용 요인이 작용했다. BBQ 관계자는 "고환율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신선육 가
대전에 본사를 둔 리가켐바이오는 개발 중인 Claudin18.2 타겟 ADC 후보물질인 ‘LCB02A’의 글로벌 임상 1·2상 시험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LCB02A는 지난달 글로벌 임상정보사이트인 ‘클리니컬트라이얼스’를 통해 공식 임상시험 번호를 부여받으며 본격적인 임상 진입을 알린 바 있다.리가켐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순쯤 첫 환자 투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LCB02A는 리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양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관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3차원 모형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공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 요구와 더불어 준공 뒤 실제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앞두고 위성곤, 문대림 경선 후보 양측의 힘겨루기와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선제 공격에 나선 것은 위 후보다. 위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 사실을 밝혔다.오 지사도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도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며 “진짜 일꾼이 모습이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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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월성원자력본부,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4월 8일 경주시 감포읍 감포공설시장 장날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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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AEO 기업 공인증서 수여하고 업체 지원 방안 등 논의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미래 물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 기술 공모 진행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음달 8일까지 '개방형 혁신 RD 2기 2차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과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는 구조가 특징이다.
이번 공모는 AI 기반 정수장, 디지털트윈, 글로벌 선도기술, 미래기술, 현안 대응 기술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초격
한국철도 "전관예우 관행 뿌리 뽑는다"
한국철도가 철도 산업 전반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을 본격화한다.
이번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은 정부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에 상응한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납품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먼저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5 시의원 후보에 이유경 구의원 추천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제8차 회의를 갖고 광역의원 추가 단수후보로 남동구-5 선거구에 이유경 남동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7,8,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3선의원이다.
세무사회, '26년 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