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최근 달라진 관세환급 제도’ 신속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특히 기존 딱딱...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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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장학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
제주에서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을 내려한 50대가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ㄱ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식용유로 거실에 있는 수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불은 수건만 태우고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집 밖에서 화재 경보음을 들은 ㄱ씨의 아들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중동 지역 재건 수요가 부각되면서 증권업계가 국내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전쟁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E&A,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과거 중동 플랜트 시공 경험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와 수익성 측면에서 동시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동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따른 국내 건설사의 수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복구 비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추진선을 건조하며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탈탄소 전환 흐름 속에서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9일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이중연료 엔진이 장착된 4만6000㎥급 중형 가스 운반선 2척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대표를 비롯해 벨기에 선사 엑스마르의 니콜라스 사베리스 회장,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 등 관계자 약 7
코레일관광개발이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함께 봄꽃 기차여행 이용객에게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행사는 기차여행과 지역 대표 봄꽃 축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꽃길열차’ 등 코레일관광개발 봄꽃 여행 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여행 당일 코레일관광개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보다 20% 저렴한 1만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대상 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에서
- 인천 공공기여 논쟁을 보며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율 15%를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10%냐 15%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보다 깊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공공기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공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다. 기준은 명확하다. 이익이 발생한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타워 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대광테크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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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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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TP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지영흔 제주TP 원장과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11월 발표된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이후, 약 1년간 수차례의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쳐 이끌어낸 결실이다. 양측은 총 141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며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뜻을 모았다.주요 합의 내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을 맞
대구 동구, 청명·한식 산불예방 특별대책 시행
대구 동구청은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등산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 동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비상근무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즉각적인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 이와 함께, 산불방지 집중점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팔공산 자락과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집
대구 동구, 대구시-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 1위
대구 동구청은 대구시가 실시한 ‘2025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평가에서 1위를 수상해, 18억1천5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됐다. ○ 이번 평가는 9개 구·군에 대한 시책 사업과 대외협력도, 시정 협력도 분야에 대해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 대구 동구는 2025년 실적 평가대상 사업
제주항공우주박물관-국립광주과학관, 연간회원 상호 관람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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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재건 수요가 부각되면서 증권업계가 국내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전쟁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E&A,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과거 중동 플랜트 시공 경험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와 수익성 측면에서 동시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동 에너지 인프라 재건에 따른 국내 건설사의 수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NH투자증권은 복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