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거론... 국민의힘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납세 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2027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504명의 인사를 12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이라는 경기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갈 실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배치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특히 '경기교육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공서열 파괴, 정년 전 예우성 인사 지양, 역량과 성과에
최형규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로스쿨 실무 수습생들에게 지방자치 현장을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최형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로스쿨 재학생들의 이번 실무 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 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고양시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 시민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고양시는 민선 9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시정 슬로건을 시민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내가 뽑는 시정 슬로건 투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투표는 민선 9기 고양시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슬로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앞서 발굴한 시정 슬로건 후보 20건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슬로건을
덕적도 버섯수제맥주 'Island192'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Island192'는 옹진군 덕적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섬송이 표고버섯'을 활용해 개발한 수제맥주로 인천의 192개 유·무인도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알린다는 뜻을 담았다. 지역 농산물의 단순 판매를 넘어 고부가가치 로컬 브랜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
홈플러스가 매장 영업을 정식 재개한 이후 닷새간 총매출 4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 잠정 중단됐던 지난달 2~6일 닷새간 매출보다 287억원, 약 191% 늘어난 규모다.홈플러스가 18일 밝힌 이 같은 실적에 따르면 일평균 매출은 약 30억원에서 87억원으로, 일평균 고객 수는 13만8200명에서 23만9600명으로 약 74% 늘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 실적이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참고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재개장 첫
인천대학교 국제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센터는 지난 14일 ‘2026년도 여름학기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채숙희 한국어교육센터장, 국제지원과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어 강사진, 연수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한 학기 동안 연수생들이 이룬 노력과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수료식 1부 행사는 수료증서 전달을 시작으로 개근상장 및 성적우수자 장학증서 수여, 학부 입학 안내,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들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향후 진학
대전시가 기정예산보다 4715억원 늘어난 7조9029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3940억원, 특별회계 775억원이 증액됐다.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미래 전략산업 육성,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사업에 우선 배분됐다.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직성 경비 55억원을 절감했다.일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2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의회도 재정 혁신에 동참해 올해 시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영천문화예술생태체험센터에서 ‘2026 교육공무직원 문화예술체험’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공무직원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천교육지원청은 이번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방침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총연장 24.5km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2,330억 원 규모이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철도망의 선로용량 문제를 해소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정적인 분리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수색~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이 구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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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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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업 착수”
정부가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후 통영시 미수
식품진흥원, 기업 기술지원사업 2차 정산교육 개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18일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업 기술지원사업 2차 정산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5월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차 통합 정산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올바른 사업비 집행과 투명한 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교육 대상은 식품진흥원이 추진하는 ▲공동기술개발사업 ▲소스 기술사업화 ▲기능
식품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및 식품산업 정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식품진흥원은 지난 10일 본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세 정책과 식품산업 육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식품산업
학비노조, 예술강사 초단시간 노동 개선·예산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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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셰프 8명, 한국 식재료 체험…현지 메뉴 개발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프랑스 현직 셰프 8명을 초청해 한국 식재료와 전통 식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 셰프들은 향후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 프랑스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프로그램은 프랑스 프리미엄 외식시장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참가 셰프들은 한국의 산지와 생산자, 식품명인, 대표 셰프를 만나 식재료의 생산 배경과 조리법을 배우고 프랑스 외식시장에서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