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등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국회의원이 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대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합격률은 33.7％였다.최근 3년 동안 합격률을 보면 부산대 50.2%, 경북대 47.4%, 전남대 46.1%, 충남대 46.0%, 강원대 42.0%, 충북대 38.2%, 전북대 35.1%, 제주대 33.7% 등이다.서울대는 같은 기간 84.9%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해 고소득층 추정 비율을 산정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하위권으로 꼽히는 지방 로스쿨에서도 신입생 3명 중 1명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자 SKY 출신 수험생들이 눈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등 5개 로스쿨의 2025학년도 신입생 310명 중 31.0%가 SKY 학부 출신으로 확인됐다.이 중 원광대는 신입생 40%가 SKY 출신으로 가장 높
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평균 합격률을 밑돌며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평균 아래였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는 19.6P나 낮았다.3년간 대학별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로스쿨은 2009년 도입 이후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로 자리잡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로스쿨 재학생 상당수가 고소득층이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실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중 6명은 연 가구소득 1억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반면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재구성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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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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