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언중위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원총회를 열고 최완주 변호사를 제18대 위원장으로, 신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의결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 교수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마르부르크대와 뮌헨대에서 법학을 연구한 공법학자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김 교수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방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년 법조인 선발에서 재판연구원 6명, 검사 임용 2명, 경력법관 1명 등 총 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재판연구원 합격자는 강민정, 김가영, 금경미, 이지은, 박하진, 전혜정 학생이다. 검사 임용 합격자는 금경미, 최주영 학생이다. 또한 강서연 변호사가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제주대 로스쿨은 최근 몇 년간 재판연구원·검사 임용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왔다. 재판연구원 합격자는 2012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 연구진은 500명을 대상으로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중 절반은 챗GPT를 사용하도록 했고, 나머지 절반은 AI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 이후 두 그룹은 AI 문해력 및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실험 결과, AI를 사용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년도 법조인 선발에서 재판연구원 6명, 검사 임용 2명 등 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연구원 합격자는 강민정, 김가영, 금경미, 이지은, 박하진, 전혜정 학생이다. 또 검사 임용 합격자는 금경미, 최주영 학생이다.한편 제주대 로스쿨 7기 출신 강서연 변호사는 경력법관에 임용됐다.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합격자는 2021년도 1명, 2022년도 1명, 2023년도 3명, 2024년도 3명, 2025년도 2명에서 이번에 크게 늘었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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