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해도 처벌 못 해"…내부망에 적힌 그 문장이 전부였다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버린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파문을 키운 것은 A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다.
그는 자신이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청이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에게 징계를 감면하고 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정작 내부망에서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파문을 키운 것은 A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다.
그는 자신이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친족의 증거인멸에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청이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에게 징계를 감면하고 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정작 내부망에서는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계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함안군보건소는 여름방학 시기를 맞아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한 '2026년 아동청소년 대상 영양실습교육'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5회 진행되며, 지역 내 아동복지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건강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실습 프로그램은 ‘든든한 영양만점 건강간식 만들기’ 주제로, 성장기 아동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요리활동으로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할 때 서울 동작구 흑석빗물펌프장을 현재 위치에서 증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나 의원은 4일 오전 흑석빗물펌프장과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대상지를 잇달아 둘러본 뒤 “국민 안전과 예산, 주민 신뢰 등 도시계획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위치 증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현재 빗물펌프장 부지가 주변에서 지대가 가장 낮아 방재시설 운영에 적합하다는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업을
중국 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숏폼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쇼핑 없는 순수 관광’과 ‘추가비용 없음’을 내세운 뒤 현지에서 별도 요금과 쇼핑 일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중국 문화여유부는 5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관광객 모집과 강제소비 등 대표 사례 13건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에는 허위광고와 무허가 여행업, 무자격 안내원, 쇼핑 리베이트, 실제와 다른 숙박·관광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충칭의 한 여행사는 숏폼
송파구의회는 8월 6일 오후,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8.15 빛을 되찾은 날 기쁨의 합창’ 송파구민 대합창 연습 현장을 방문해 구민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합창 연습은 제81주년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본 무대를 앞두고 진행되었다.손병화 의장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합창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는 이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이 송파구의 더욱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
'건강한 시작' 남양유업이 국내 유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식품기술사를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보증, 식품안전 등 핵심 분야에 배치해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식품기술사는 식품 원료와 미생물, 공정, 설비, 품질관리,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남양유업 식품기술사들은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료 선정부터 공정 설계, 생산 안정화, 품질∙안전 기준 수립 등 연구개발과 생산 전반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주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지역 환경교육기관을 이어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6년 학교 환경교육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 라틴어 ‘대화하다’에서 유래한 용어로, 특정 주제에 발표자와 참여자가 자유롭게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이번 행사는 초·중등 교사 및 환경교육 교육전문직 70명과 대구·경북 지역 환경교육 기관 관계자 30명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학교와 지역
코스맥스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사 목표주가를 잇달아 올렸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법인이 모두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ㆍ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코스맥스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7949억원, 영업이익은 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5%, 21% 안팎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5.9% 웃돌았다. 한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9% 증가한 결과다. 이파랄, 더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기반의 ‘희망주유소’ 셀프주유 지원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주유소는 주유기나 결제 단말기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민관협력형 공공서비스다. 장애인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현장 직원과 전화로 연결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안전하게 주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유소의 72%가 셀프주유소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이 겪는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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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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