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액면세 제도 악용 의혹에도 관리 "나몰라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통관부호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다 반입자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하나로 무려 2566건, 약 46만6200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6건이 통관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의 1955건을 넘어선 수치다.
통관금액 역시 지난해 최다 반입자의 약 14만3920달러와 비교해 3배가 넘는 금액을 나타냈다.
상위권에서도 누적 고액...
이는 하루 평균 약 10.6건이 통관된 규모로, 지난해 연간 최다 반입자의 1955건을 넘어선 수치다.
통관금액 역시 지난해 최다 반입자의 약 14만3920달러와 비교해 3배가 넘는 금액을 나타냈다.
상위권에서도 누적 고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SK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 AI 해커톤은 SK의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가 2021년부터 그룹 내 다양한 난제를 구성원들의 AX로 풀어낸다는 목표로 6년째 개최 중이다.올해 SK AI 해커톤은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는 현장의 문제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2~3명이 팀을 이뤄 제안하고,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
충남 태안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21일 위문하였다.실향의 아픔을 갖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에서는 명절이 되면 작은 마음을 모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또한, 태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는 매월 북한이탈 주민들과의 작은 간담회 및 영화 관람 등을 계획하여 탈북민들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히고, 안보 견학을 통해 안보 의식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하고 있다. 양광모 경찰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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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 ‘시흥아트센터’가 오는 11월 13일 문을 연다. 2018년 착공한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대공연장 710석, 소공연장 304석, 전시실, 연습실, 카페 등을 갖춘 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조성됐다.시흥시는 시흥아트센터 정식 개관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개관식을 열고, 연말까지 문화 페스티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태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관은 시흥에 공연장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갈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 및 퇴사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직제안 보완을 주문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해 K-푸드와 K-뷰티의 현지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에도 협력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가위 연휴 기간 철도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동시간의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의 맛과 특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주요 철도역에 위치한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이벤트와 추억의 열차 간식 할인을 진행한다.가족 동반 고객이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열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열차 컬러링북'을 증정한다.과거 열차 내 판매 1위 였던 바나나우유 구매 땐 계란, 소시지, 구이오징어 등 추억의 열차 간식을 최대 62% 할인 판매한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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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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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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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6월 말 새출발기금 매입 채권 약정액은 6조5,931억원, 회수액은 2,217억원이다.●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 7만1,768명 가운데 6,275명이 재연체해 누적 재연체율은 8.7%다.● 최대 10년 분할상환 제도인 만큼 현재 회수율 3.4%를 최종 회수율이나 곧바로 손실률로 볼 수 없다.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액은 6조5,931억원인데 올해 6월 말까지 돌아온 돈은 2,217억원이다. 단순 회수율은 3.4%다. 그러나 수치만으로 기금의 최종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 제도는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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