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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 변호사, 국제 방산거래 계약 실무서 출간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관련 법률 쟁점을 정리한 '방산수출 계약의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

책은 방산수출 계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조건과 분쟁 관련 쟁점을 다룬다.

인코텀즈,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강 변호사는 방위사업과 국방 분야 소송·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방산거래에서 발...
서부발전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경영진과 수상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올해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분야에 ‘온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으로 편성,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AI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내년 예산 3,723억원은 총지출 기준으로,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예산이다.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인공지능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우선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나섰다. 물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이 전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일자리와 돌봄을 연결한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충북 음성군의 결식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먹거리 이음센터’에 생활물품을 전달했다.먹거리 이음센터는 맞춤형 복지 종합플랫폼으로, 공사는 전복죽과 미역국, 김 등 먹거리와 이불을 지원했다. 후원 물품은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지역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다가오는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스키장’ 조성을 위해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설원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 자리매김했다.1차 특가 시즌권은 오는 9월 4일부터 23일 20시까지 판매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범단지1이 정비계획 본안을 성남시에 제출했다. 대상은 분당 22구역에 속한 삼성한신아파트, 한양아파트, 서현파크프라자, 삼성한신근린상가다.시범단지1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9월 1일 성남시청에 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1일 성남시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을 검토했으며, 이후 자문·협력사들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시범단지1 정비계획은 ‘통합’과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시범삼성한신·한양아파트와 서현파크프라자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한국거래소는 언더웨어 전문 기업 좋은사람들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8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좋은사람들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이며, 기타 사유로 자본감소가 명시됐다.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1일이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좋은사람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849억원, 부채총계 275억원이며 자본총계 5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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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뒤 새로운 직업을 찾는 제대군인들이 지게차와 굴착기 운전대를 잡는다. 최근 건설·물류 현장을 중심으로 중장비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가 사회초년생이 아닌 중·장년층이 제2의 직업을 위해 처음부터 실무를 배우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겨냥한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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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에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바람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 있는 접견실에서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과 회담을 해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급변하
거제 한 조선소에서 일하던 여성 이주노동자가 지난달 21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 노동자는 그동안 사생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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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도심에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LH는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남근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이용선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 청년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H가 서울 도심에 확보한 신축매입 청년주택을 둘러보며 평면과 마감, 빌트인 가전 등 주거 여건을 점검한 뒤 간담회와 토론을 진행했다.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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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스케일업 협력펀드’ 출자사업을 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자사업은 지난 3월 27일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공동 협력 성과다. 세 기관은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세 기관은 각 1,500억 원씩 4,5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총
넷마블문화재단은 8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전국 장애학생e페스티벌'을 개최했다.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8개 종목에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이자 부담이 가계 재정을 압박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최근 3년 6개월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총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연체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6배 이상 빠르다는 점에서 가계의 부실위험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주담대 채권 잔액은 77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644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는 지난 1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제6기 해운대구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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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 트렌드를 이끄는 ‘프랭크버거’가 부산광역시 연제구·동래구 주요 상권에 신규 매장 ‘부산사직점’을 선보인다.프랭크버거는 순소고기 수제 패티와 부드러운 브리오슈 번의 조화로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수제버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체계적인 조리 매뉴얼과 본사의 다각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관련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도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새롭게 문을 연 부산사직점 점주는 “기존에 무인카페를 운영해왔으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 매장을 정리하고 고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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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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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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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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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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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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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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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공지능 대전환(AX)' 비전 선포식 열린다
관광·농수축산업 등 제주의 기존 산업부터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행정까지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방향이 공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지향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위성곤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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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효동 3층 건물서 화재...1명 부상
서귀포 하효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귀포시 하효동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던 2명을 대피하도록 하고, 화재 진화에 나섰다.이 불로 인근에 검은 연기가 퍼지며, 소방당국에 동일 신고가 3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오후 5시 17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인근 체육관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다.이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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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막혔던 인사 숨통 튼다…5급 공석 채워 ‘연쇄 승진’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5급 승진교육 대상자들을 5급 공석에 배치하기로 했다. 간부급 인사 연기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활용해 6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이동 폭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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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초·중·고 입학준비금 내년 시행...드림노트북은 '중단'
그동안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제공된 드림노트급 사업이 중단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이는 중학생 1인 1노트북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고 교육감은 8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드림노트북 사업 중단과 입학준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학준비금 내년부터 시행...금액 범위 조정될 것"우선 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공약의 진행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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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인권침해’ 개별 피해 사실 조사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피해 사실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