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국세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하에 납세자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해 준다.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게 좋다.먼저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하나은행은 HD현대중공업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의 성과를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피처링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청년고용유지·증가율, 보수·복지, 이익 창출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최종 224곳이 선정됐다. 피처링은 ▲청년 일자리 고용 증가 ▲청년 근로자 비율 ▲유연근무제·특별휴가지원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이익창출능력 ▲정규직 비율 ▲복지공간 ▲학습·문화▲혁신역량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26
KB캐피탈이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KB차차차에서 판매된 1억원 이상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위는 포르쉐 타이칸이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판매량 1위 포르쉐 타이칸에 이어 2위부터 5위는 테슬라 모델 X, BMW i7, 벤츠 EQS SUV, BMW iX 순으로 집계됐다. 1위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 스포츠 세단으로 스포츠카에 가까운 주행 성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연령별 조회수 비중은 20대가 21%로
논산시의회가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방 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논산시는 이번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①집행부에 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40대 남성이 약 1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 알려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양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대구 지역에서 A씨를 포함한 통장 모집책 4~5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울산 지역의 한 목공방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가구와 성금을 전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우드봉봉목공방은 28일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1인용 밥상 10개와 판매 수익금 5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평소 마땅한 식탁이 없어 차가운 방바닥에서 식사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서영규 대표의 결심으로 시작됐다. 서 대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공방에서 직접 1인용 맞춤 밥상을 제
인천시가 올해 1조5,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2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시는 28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내고 2월 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경영안정자금은 ▲이자차액보전 1조3,200억원 ▲매출채
KT는 지니 TV가 AI 에이전트 적용 후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KT에 따르면 지니 TV 혁신 중심에 마스터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의 협업 구조로 설계한 미디어 에이전트 기술이 자리한다.마스터 에이전트는 지니TV 대화 시스템의 중앙 제어 허브다. 사용자 발화를 분석하고 대화 맥락을 이해한 뒤 가장 적합한 서브 에이전트를 선택해 결과를 통합한다. 이렇게 호출된 서브 에이전트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OTT 콘텐츠 플랫폼 티빙의 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4’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스페셜 방송을 공개한다. 본 방송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출연진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작진의 후일담 등이 포함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환승연애’ 시리즈는 이별한 연인들이 다시 한 공간에 모여 과거의 감정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연애 리얼리티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팬덤 ‘환친자’를 형성할 만큼 강한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포천시가 2026년도 보통교부세로 2986억 원을 확보하며 시정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규모는 전년도 2908억 원보다 78억 원 증가한 수치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 여건, 행정 수요 등이 교부세 산정 과정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포천시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과 민간인 통제선의 북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의
동두천시가 미군공여구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동두천시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을 위한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